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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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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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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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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12 (결정일자 : 2007-03-22)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2.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무역(대표 김○○) 및 (주)○○(대표이사 : 김○○)는 2004.2.2.부터 2005.7.20.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외 191건으로 중국산 신선낙지 등 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5.10.31.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2005.9.8. 실제화주확인서 제출)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2.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저가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저가신고 금액이 미화 130만달러 상당을 초과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고지에 따라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어 구속될 경우 어린 가족들을 돌 볼 사람이 없어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허위 자백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경정하였으나,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자 신용 또는 현지 구매비용 조달 등의 이유로 수출자에게 보증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여 청구인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조사 당시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미화 35만달러이며 ○○세관장의 조사 이후에도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여 2006년 3월 기준 미회수된 선급금은 미화 12.5만달러 상당으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신고 금액 외에 추가로 지불한 선급금은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수출자에게 수입신고 금액외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 차액대금의 일부로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의 일부가 아닌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수출자에게 누적 신고금액의 44% 수준까지 과다 지급된 점과 선급금임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관련증빙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점 및 2006년 3월 이후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지 아니하면서도 현재까지 미화 12.5만달러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에게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입신고 누적금액 대비 과다한 점과 세관조사 당시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2005.10.31.)하고 처분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2.4.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2.2.부터 2006.6.30.까지 총 246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의 신고가격은 미화 1,886,642달러이며 2004.2.5.부터 2005.12.1.까지 총47회에 걸쳐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미화 1,992,007달러로서 미화 125,365달러를 초과 지급하며 특정시점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신고내역과 다른 order sheet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신고금액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과 무관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선급금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이 무관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실제거래대금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점, 선급금임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내역(수량, 단가, 금액 등)과 다른 order sheet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매번 송금한 점, 수입신고 누적금액에 비해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점, 수출자와 상당기간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완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적용세율(10~25%)이 각각 다름에도 처분청이 개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신고금액 대비 안분 계산하여 경정한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경정이후 초과 지급된 금액이 경정당시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퇴고 있고, 초과 지급된 금액의 감소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이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내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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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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