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중국산 신선낙지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구 분 |
국심 2006관0112 (결정일자 : 2007-03-22)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2.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무역(대표 김○○) 및 (주)○○(대표이사 : 김○○)는 2004.2.2.부터 2005.7.20.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2.2.)외 191건으로 중국산 신선낙지 등 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5.10.31.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2005.9.8. 실제화주확인서 제출)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2.4.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저가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저가신고 금액이 미화 130만달러 상당을 초과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고지에 따라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어 구속될 경우 어린 가족들을 돌 볼 사람이 없어 저가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허위 자백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경정하였으나,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자 신용 또는 현지 구매비용 조달 등의 이유로 수출자에게 보증금 명목의 일정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여 청구인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조사 당시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미화 35만달러이며 ○○세관장의 조사 이후에도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여 2006년 3월 기준 미회수된 선급금은 미화 12.5만달러 상당으로 감소하였다.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신고 금액 외에 추가로 지불한 선급금은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수출자에게 수입신고 금액외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 차액대금의 일부로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의 일부가 아닌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수출자에게 누적 신고금액의 44% 수준까지 과다 지급된 점과 선급금임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관련증빙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점 및 2006년 3월 이후 수출자와 거래를 지속하지 아니하면서도 현재까지 미화 12.5만달러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에게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물품 거래대금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이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입신고 누적금액 대비 과다한 점과 세관조사 당시 실제거래금액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2005.10.31.)하고 처분청에 포탈세액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2.4.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2.2.부터 2006.6.30.까지 총 246회에 걸쳐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의 신고가격은 미화 1,886,642달러이며 2004.2.5.부터 2005.12.1.까지 총47회에 걸쳐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미화 1,992,007달러로서 미화 125,365달러를 초과 지급하며 특정시점에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신고내역과 다른 order sheet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출자에게 신고금액보다 초과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과 무관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선급금이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이 무관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저가신고 조사 당시 실제거래대금의 80% 수준으로 저가신고를 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점, 선급금임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내역(수량, 단가, 금액 등)과 다른 order sheet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매번 송금한 점, 수입신고 누적금액에 비해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점, 수출자와 상당기간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완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의 적용세율(10~25%)이 각각 다름에도 처분청이 개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신고금액 대비 안분 계산하여 경정한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경정이후 초과 지급된 금액이 경정당시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퇴고 있고, 초과 지급된 금액의 감소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이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내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