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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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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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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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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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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95 (결정일자 : 2007-02-1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0.부터 2002.9.11.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9.20.)외 1건으로 중국산 건조 고사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4.8.27.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9.6.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재경정(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종·동실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재조사 경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경비, 통관료·검역비용·창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대법원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 및 저가신고에 따른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2) 신고가격의 사실과 같음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부족과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2002.5.13. 이전 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와 통상적인 운임·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비용과 관세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여 경정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일자별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거래가격을 특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출회사 직원 위○○가 불러주는 내용을 편의상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고사리의 실제 수입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서 다이어리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무죄판결(2004고정○○○, 2005.12.28. 2006노○○, 2006.6.1.)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선고(2006도○○○, 2006.9.14.)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심판원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2004.11.29.)한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국심2004관274, 2006.5.25.)하였는 바, 동 심판결정의 이유로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특정수치를 인용하여 2001년에 수입할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210달러 또는 미화 5,50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5,000달러, 2002년 이후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116달러 내지 미화 5,934.9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4,500달러로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거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2001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공비·운송비 등의 각종 비용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이어리의 기재된 중량과 실제 수입된 중량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량 및 구매단가를 임의로 계산한 점 등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아 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면서 실제 소요된 경비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하되, 동 조항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및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 조세·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6.9.4.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 등 그 소명이 부족하고,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 최저판매가격(13,000원/kg)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적인 이윤·일반경비(2002.5.13. 이전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 통상적인 운임·보험료·이와 관련된 비용 및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단가(톤당 미화 5,890 내지 6,682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 경비 등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는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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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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