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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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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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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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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29 (결정일자 : 2007-01-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7.부터 2004. 4.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외 1,103건으로 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이하 "쟁점물품"이라 찬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3.17. 청구법인이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지급한 도선료·도선선료·예선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4.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5.2.2. 쟁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입항신고수리를 받은 후 선장이 하역준비완료사실을 선박대리점을 화주에게 통지[N0R(Notice of readiness) Tender]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을 의미하고, 국제항해용선계약(Gencon Charter 1976)에서도 NOR Tender는 정박기간, 체선료 등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부두접안하역의 경우 외국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준비를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적재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후 하역하였으므로 하역준비완료시점은 전용부두에 접안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동 선박의 여수항 입항 시부터 전용부두 접안 시까지 제공된 도선용역 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6.7.부터 2004.4.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도선료 등 쟁점비용 ○○○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제04-040호, 2004.2.2.)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강판등의 제조업체로서 광양항내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고, 도선관계법령(導船法令)에는 외국무역선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여수항 입항후부터 도선사(導船士)로부터 위험수로에 대한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6월경 ○○해운주식회사(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와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항을 일본 또는 중국의 항구로 하고, 양하항을 청구법인의 전용부두로 하며, 도선료 등의 쟁점비용은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때부터 2004.7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시 도선료 등을 위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이 여수항에 도착하여 입항절차를 종료 후 선장이 선박대리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면, 동 대리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고, 도선사는 동 선박에 승선하여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운항을 유도하며, 예선의 조력으로 본선이 전용부두에 접안하는 때에 청구법인은 선장이 통지한 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수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작업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여야 하역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하므로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는 본선의 여수항 입항 시 선장이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는 때가 아니라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무역선에 대한 도선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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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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