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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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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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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 명태살에 대해 단순 수입대행자에게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수입신고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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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100호 (결정일자 : 2007-09-07) |
| 내 용 |
[주문]
함○○(○○무역 대표)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각하 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번호 ○○○-03-○○○(2003.12.9)호 등 총 67건(수입기간 2003.12.9.~2005.12.19.)을 통해 중국산 명태살 및 진미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포착하여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조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사실을 적발하고 2006.8.1.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 등 포탈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원(총 50건), 함○○○(○○무역 대표)에게 ○○○원(총 17건) 등 합계 ○○○원(총 67건)을 2006.8.28.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기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납세의무자 판단
청구인이 수입대행방식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도하에 해외 수출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역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 등 국내 수입대행회사(총 17개 업체)는 청구인의 수입대행의뢰를 받아 단지 형식적으로 수입대행만 하였으므로 수입대행방식에 의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실제화주인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수입대행회사(16개 업체)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실질화주가 아님이 밝혀져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지만 동일한 수입대행방식에 의하여 함○○(○○무역 대표)가 수입대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를 아니하고 ○○무역 함○○ 대표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저가신고 여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저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중국의 6개 수출회사 및 북한의 1개 수출회사와 매매계약한 계약서 및 거래상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직접 수출회사에게 확인하면 될 것인 바, 처분청이 저가신고임을 입증하는 자료에서 톤당 가격이 미화 6,700불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계약 당시 결정된 가격이고 선적시 검수과정에서 제품의 수분함량과 품질 등 계약 조건과 달라서 이를 협의한 결과 톤당 6,500불로 확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이고, 신고번호 ○○○-04-○○○호의 쟁점물품을 톤당 5,500불로 신고한 것은 고가의 북어채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가인 북어포를 수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산지 허위 신고 여부
청구인은 원산지 허위신고와 관련하여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의 1개 수출회사의 거래계약과 수출내용 및 거래상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직접 수출회사에게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반론기회 제공 여부 및 압수증서 미공개에 따른 조작 여부
청구인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처분청이 임의대로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또한 압수 증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기고 중요한 증거인 양 그 내용을 불법 부당하게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납세의무자 판단
처분청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수입대행자인 ○○통상 대표 김○○ 등 수입대행업체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수입자는 청구인이고 ○○통상 대표 김○○ 등은 단순히 수입대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들 수입대행업체들이 관세포탈행위에 개입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정통지를 하였으나, 함○○(○○무역 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수입대행업체와는 달리 ○○무역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물품을 수입대행 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함○○가 마른 명태를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 수출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서 등이 압수되었는데 청구인이 실제화주라면 일자별 진미채 수입수량, 신고가격, 실제가격 등을 기재한 자료(압증서류)를 함○○가 보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명의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닌 함○○(○○무역 대표)에게 세액경정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저가신고 여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별첨자료 "○○서상(루싱)식품유한공사"의 확인서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은 톤당 미화 6,700불임에도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번호 ○○○-05-○○○호 및 ○○○-05-○○○호를 통해 각각 톤당 6,500불 및 6,000불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별첨자료 제43쪽에서의 확인서에도 쟁점물품 가격이 톤당 미화 6,700불임에도 신고번호 ○○○-04-○○○호로 수입신고 시 톤당 5,500불, 신고번호 ○○○-04-○○○호로 수입신고 시 톤당 6,000불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별첨서류만 보더라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원산지 허위신고 여부
함○○(○○무역 대표)의 자택 수색과정에서 압수된 증거자료에서 청구인이 중국산 명태살을 북한으로 운송하여 북한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었고,「이익명세장」등 압수자료에서도 중국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중국 인민화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관세 포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심사 청구 시 제출한 별지 소명자료에서도 신고번호 ○○○-04-○○○호로 수입한 물품은 중국 길림성 소재 "연길 ○○무역"에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수입신고 시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반론기회 제공 여부 및 압수증서 미공개에 따른 조작 여부
2006.1.14.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고 2006년 1월 청구인과 유선 연락 시 2006년 2월 설날 전후로 입국하여 세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부터 일체의 연락을 끊고 계속 도피 중에 있는바, 이와 같이 세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받기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반론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 더 이상 피의자신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압증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바, 압증자료의 진위여부는 청구인이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4. 쟁 점
가. 청구인 소유의 수입물품을 단순 수입대행자인 함○○(○○무역 대표)에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납세의무자 판단)
나. 수입신고 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다. 중국산 물품을 북한산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였는지 여부
라. 청구인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고발, 압수수색, 세액경정통지 등이 부당한지 여부 및 압수증서에 대한 조작여부와 미공개가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제15조(원산지 증명서) ① 내지 ② 생략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납세의무자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납세의무자를 함○○ ○○무역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05-○○○(신고일 2005.3.11.)등 총 17건에 대해 경정고지한 세액 ○○○원은 함○○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동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는 함○○이고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 제128조(결정)에 의거 이는 당사자의 부적격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저가신고 여부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 청구인이 저가 및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자료를 다수 발견하였는바 그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입대행을 의뢰한 ○○무역(주)에서 수입신고한 ○○○-05-○○○(신고일 2005.11.11.)와 관련된 계약자료에는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와 명태살 공급계약을 US$ 12.5/kg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실제 구입가격을 기록해 놓은 장부에서도 US$ 12.5/kg로 기재되어 있지만 수입신고할 때에는 US$ 6.7/kg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수입대행업체인 ○○통상에서 수입신고한 ○○○-04-○○○(신고일 2004.7.28.)호와 관련된 압증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태살 24,920M/T의 실제거래가격은 인민폐(CN￥) 1,872,131(원화 275백만원)임에도 신고가격은 US$ 199,858.40(원화 234백만원)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고번호 ○○○-04-○○○(신고일 2004.7.30.)호에 대해서도 압증서류에는 실제가격이 100,079,605원임에도 63,894,35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원산지 허위 신고 여부
함○○ ○○무역 대표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중 청구인의 수입대행회사인 ○○무역(주)이 신고번호 ○○○-05-○○○호(신고일 2005.6.2.)로 수입한 내역을 기록한 「이익명세장」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을 구입한 거래처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 허○○ 등 개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소요비용 산정내역에서도 ‘민경련 산지증’ 발급비용과 중국 훈춘 보관비용 및 ‘연길-북한 라진 운송비용’ 등의 중국 출발지 확인과 화폐단위가 중국 인민폐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공급자를 북한 KOREA GAESON GENERAL CO.로 신고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번호 ○○○-04-○○○호에서도 중국 연길내 용정 등지에서 동열, 최춘 등 개인에게서 구입하였음에도 북한 RASON KANG SONG에서 구입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수입대행업체 ○○통상 대표 김○○이 처분청에 진술한 조서에서 동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진술을 하였고, 북한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압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상대거래처로 기록된 용정, 용수, 투도 등은 중국내 명태살 등 가공공장과 덕장이 있는 지명이며, ○○(전○○), ○○(전○○), 지○○ 등은 전문적으로 중국산 북어를 북한으로 보내는 자들로서 수입신고시 북한산으로 허위 신고하였음이 판명되는 등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및 동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에 의거 중국을 원산지로 하여야 하나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반론기회 제공 여부 및 압수증서 미공개에 따른 조작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초등 조사단계에서부터 처분청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중국으로 도피함으로써 저가신고 및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2006년 1월 청구인과 유선 연락 시 2006년 2월 설날 전후로 입국하여 세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후부터 일체의 연락을 끊고 계속 도피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반론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압수증서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국에 도피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압수증서를 공개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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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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