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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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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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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불승인처분이 동일 품목에 대한 타세관의 감면에 비추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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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8-011호 (결정일자 : 2009-01-07) |
| 내 용 |
[주문]
ㅇㅇ세관장이 2008. 5. 13. 청구인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신청에 대해 불승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 경위
가. 청구인은 2008. 5. 13. 영국 DEK INTERNATIONAL GMBH사로부터 신고번호 ㅇㅇㅇ-08-ㅇㅇㅇ호로 SCREEN PRINTER(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 1SET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이하 "감면규칙"이라고 함) [별표] 연번 60번 제7호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면관련서류 검토와 현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8. 5. 15. 관세감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5. 21. 관세 ㅇㅇㅇ원과 부가가치세 ㅇㅇㅇ원에 환급 농어촌특별세 ㅇㅇ원을 상계한 세액 ㅇㅇㅇ원을 납부한 후 처분청의 관세감면 신청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2008. 8.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감면규칙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관세감면 대상이다.
쟁점물품의 카다로그에는 "Accuracy and Repeatability : 2Cpk@±25㎛"(단위 환산시 ±0.025㎜)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공정능력(프린터 반복정도의 정밀성)은 6시그마 수준인 4.17㎛로서 인쇄공정시 최대 0.00417㎜만큼만 틀어질수 있다는 의미이며, ±0.025㎜(단위 환산시 ±25㎛)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범위일 뿐이다.
2Cpk는 6시그마 품질제품을 의미하며, 이는 100만개의 제품 중 단 3.4개의 결함만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 품질임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편차가 0.00417㎜인 6시그마 품질제품으로서 이는 실제공정시 반복정도가 정확히 일치함(Target)을 중심으로 최대 0.00417㎜ 만큼의 편차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규격내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타 세관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다른 세관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프린트 반복정도의 정밀성을 가진 동일 품목에 대하여 감면규칙에 의한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칙 [별표] 연번 60번 제7호는 "납땜용 크림납(Solder Paste), 솔더(Solder), 플럭스(Flux), 에폭시 또는 감광성 물질(Photo Resist)을 스크린 프린트하는 것으로서 프린트 반복정도가 ±0.025 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공정능력을 2Cpk@±25㎛(단위 환산시 ±0.025㎜), 표준편차가 0.00417㎜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표준편차가 인쇄오차 범위인 것처럼 인쇄공정시 최대 0.00417㎜만큼만 틀어질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0.00417㎜라는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할 뿐이고 프린트 반복정도 자체가 아니며, 프린트 반복정도는 인쇄 횟수에 관계없이 감면규격인 ±0.025㎜ 미만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백만번에 3.4회 이상 감면규격을 벗어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반복정도(Accuracy and Repeatability)가 2Cpk@±25㎛(단위 환산시 ±0.025㎜)로 표기되어 있다. 2Cpk라는 표현은 6시그마 정도로 품질이 높다는 것으로서 감면규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고, 감면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복정도가 ±0.025㎜ 미만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Accuracy and Repeatability : 2Cpk@±25㎛」에는 0.025㎜의 수치(규격한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한편 삼성테크윈(주)에서 쟁점물품과 동종의 스크린프린터(SMP400)를 국내 시판 중에 있는 바, 반복정도가 ±25㎛ at 6 sigma로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공정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세법 제95조 제1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법문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감면은 부적절하다.
나.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감면법규의 적용을 잘못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 이를 시정하여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다른 세관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본건 쟁점물품도 감면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
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불승인처분이 동일 품목에 대한 타세관의 감면에 비추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내지 3호 (생 략)
4.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생 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가. 자동설계·생산 및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와 주변기기
나.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기 또는 시스템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기·기구 및 설비
가. 전자적인 제어방식에 의하여 주된 공정이 자동화된 기기
나. 물류자동화시스템
□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부령597호) [별표]
연번 : 60
관세율표 번호 : 8443-19, 32, 39
품명 : 스크린 프린터
규격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7. 납땜용 크림납, 솔더, 플럭스, 에폭시 또는 감광성 물질을 스크린 프린트하는 것으로서 프린트반복 정도가 ±0.025밀리미터 미만의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표준편차가 0.00417㎜인 6시그마 품질제품으로서 이는 실제공정시 반복정도가 정확히 일치함(Target)을 중심으로 최대 0.00417㎜ 만큼의 편차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제작여부를 의뢰받은 한국산업기계진흥회에서는 "국내 삼성테크윈(주)가 반복정도 ±25㎛가 포함되는 스크린프린터를 2007년도부터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2007년 스크린프린터의 반복정도 ±25㎛이하로 운영되던 감면규칙을 2008년도에는 ±25㎛미만으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송부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lignment Repeatability : ±25㎛ at 6 Sigma" 제품(모델 SMP400)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테크윈(주)측은 스크린 프린터 중에는 반복정도가 ±25㎛ 일지라도 불량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6시그마 제품이 있는 반면 3시그마 제품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협력사인 (주)휘닉스디지털테크에서는 ±25㎛은 PCB기판에 실장할 수 있는 Chip사이즈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Chip이 작아지는 추세에 따라 현재는 ±15㎛규격의 스크린프린터도 생산하고 있고 ±1.5㎛규격의 스크린프린터를 개발중에 있으며 제품의 Life Cycle은 6개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입물품 실험성적서 상의 실험 결과를 볼 때 측정값은 ±5.2㎛이므로 감면대상 기준인 ±25㎛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감면규정은 측정범위 또는 측정값의 범위가 제시 되어 있지 않아 기준이 매우 모호하므로 반복정밀도인 ±25㎛과 표준편차는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허청 관계심사관의 의견에 따르면, 감면규격에서 말하는 프린트 반복정도가 ±0.025㎜ 미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판에 납땜용 크림납을 인쇄했을 때, 다음 기판의 인쇄시 목표 인쇄 위치에서 크림납이 벗어나는 정도가 ±0.025㎜ 미만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정능력과 관련된 Cpk=2의 의미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표준 편차가 0.00417㎜인 6시그마 품질 제품으로서 실제 공정시 반복정도(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크림납을 인쇄할 수 있는 정밀도)가 목표 인쇄 위치에서 최대 0.00417㎜만큼의 편차만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 100만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표준 편차가 0.00417㎜를 초과하는 제품이 발생할 확률이 약 3.4개 정도 생산될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물품 공정능력은 제품 카다로그상 2Cpk@±25㎛로 표시되어 있고, Cpk=2는 표준편차가 0.00417㎜인 6시그마 품질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약 100만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표준편차가 0.00417㎜를 초과하는 제품이 발생할 확률이 약 3.4개 정도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품질을 의미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관련된 감면규칙 규정에는 "반복정도 ±0.025밀리미터 미만"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 공정능력 등 기타 감면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언급이 없고 불량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기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 사실을 고려하고 쟁점물품의 반복정도를 나타내는 2Cpk@±25㎛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론해 볼 때,
±25㎛이하에서 동 반복정도를 벗어날 확률이 3～4개라면 ±25㎛미만을 벗어날 확률도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정밀한 기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감면규칙상의 규격보다 더욱 엄격한 정밀도를 가진 것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의 감면규격 충족여부에 대해 특히 한국기계연구원 및 특허청 관계자는 쟁점물품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측정값 ±5.2㎛는 감면대상 기준인 ±25㎛미만에 해당된다는 증거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측정된 수치와 감면규칙에 대한 해석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쟁점 (가)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과세형평에 대하여는 심의 실익이 없어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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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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