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 9. 7.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호 등 3건을 통해 광개시제(규격 IRGACU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한·EFTA 협정세율신청서를 제출하고 한·EFTA 협정세율을 적용·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 2. 19. FTA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운송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8. 3. 24. 해당 수입신고필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송품장 겸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Offer sheet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효력없는 원산지증빙서류에 근거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이를 배제하고 경정고지를 하기 위해 2008. 5. 7.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기간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08. 6. 18.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원, 가산세 ㅇㅇ원 등 도합 ㅇㅇㅇ원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7. 14.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 2. 20. 처분청으로부터 FTA 특혜관세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요청을 받은 바 있는데, 서면조사물품 총 20건 중 3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명되어 관세와 부가세 및 가산세의 납부 요청 받아 자진 납부를 완료하였는데,
그 중 신고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대해서는 송품장 발행지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다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FTA체결국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Weight note를 제출하여 보완하였고, 신고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는 원산지증명서로 확인되는 Weight note가 누락되었으나 이 또한 사후 보완하였으며 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U는 원산지증명서로 확인되는 Weight note에 스위스 주소와 회사명이 누락되어 수출자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사후에 보완하였다.
청구인은 수출자인 CㅇㅇA Inc의 국내지사인 CㅇㅇA Korea의 광개시제 관련제품의 국내판매를 맡고 있는 소규모의 대리점으로서 한번에 300만원이 넘은 추징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원산지 관련서류의 불충분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고와 정확한 서류제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청구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도 잘못된 것이나 한편으로는 수출자가 원산지 관련서류를 제때에 챙겨주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주장
FTA관세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제15조(원산지신고서)에서는 명확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부속서Ⅰ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는 이러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6-ㅇㅇㅇ의 물품은 비록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2008. 5. 2.자 청구인의 답변서에서 싱가폴 소재 CㅇㅇA Sㅇㅇㅇ CHEMICALS PTE LTD사가 발행한 송품장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1U 및 ㅇㅇㅇ-07-ㅇㅇㅇ5U의 물품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가 모두 싱가폴 CㅇㅇA가 발행한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였으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1U는 Weigh note가 있으나 발급일자가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협정 부속서Ⅰ제15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하더라도 한·EFTA 협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이 배제한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한편, 쟁점물품의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당시 협정세율적용신청서 작성의 근거가 된 서류로써 동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원산지 조사결과 협정관세적용 배제한 경정처분을 받고 심사청구시 새롭게 제출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다.
4. 쟁점사항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한·EFTA FTA 협정 부속서 Ⅰ
제1조(정의)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제15조(원산지신고서)
① 수입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2조(정의) 1항 내지 4항 기재생략
⑤ '원산지증빙서류'라 함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항 기재생략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에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그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생략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및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 모델, 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 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의 구비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 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 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나.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원산지가 스위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여 FTA협정세율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한·EFTA FTA 부속서Ⅰ제1조(정의)에서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협정 제15조(원산지신고서) 제1항에서 특혜관세대우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동 협정 제21조(기록유지조건)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출자의 적격성을 살펴보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수출자는 첫째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책임이 있고 둘째 협정에서 정한 자료보관의 의무를 지며 셋째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인(人)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입신고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 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한·EFTA FTA 부속서Ⅰ제15조(원산지신고서)에서 수출자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임을 전제로 하여 첫째, 정형화된 원산지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둘째, 원산지신고서상 충분한 상품정보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며 셋째,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송장 등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수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되어야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FTA체결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한·EFTA FTA 부속서Ⅰ제15조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되어 원산지신고서 발행할 수 있는 수출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송장 등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수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한·EFTA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오류 지적을 받고 이를 보완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심사청구시 제출하였으므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FTA일반특례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에서 수입신고 당시에 처분청에 제출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작성근거가 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조사대상으로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이후 처분청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조사대상이 아니며 FTA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한·EFTA FTA 부속서Ⅰ제28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본 청구와 같은 사례와 같이 발급권한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상이한 경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을 보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동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0호) 제16조 제5항(신설)개정을 통해 2008. 7. 15.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 개정규칙은 시행일(2008. 7. 15.)전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증명서를 2008. 2. 20.자로 제출한 본 청구건은 동 개정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