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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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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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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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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8-004호 (결정일자 : 2008-08-28)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미국 소재 Hㅇ Sㅇ(이하 '송하인'이라고 한다)은 특송화물 운송업체 (주)ㅇㅇ글로벌카고를 통해 와인(wine,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 2.2Kg과 1.8Kg 각 1병을 2007. 8. 24. 및 같은 년 8. 25. 이틀에 걸쳐 분산하여 청구인에 송부하였다.
나. 특송화물 운송업체는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및 『특송화물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1조(신고구분)의 규정에 따라 2007. 8. 24. ～ 2007. 8. 25. 목록통관을 하면서 2.2Kg 와인은 미화 60불로, 1.8Kg 와인은 미화 50불로 가격신고함으로써 관세 등 제세를 면제받았다.
다. 관세청은 2008. 1. 21.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철저히 과세하라는 지시공문을 시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탁송화물에 대한 주세 누락건을 선별하여 사후심사를 하였다. 동 사후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2008. 3. 31. 누락된 주세 및 교육세 총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목록통관 당시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 않아 반송의 시기를 놓쳤고,
쟁점물품은 한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국내 시중에 3,000원(미화 3불)으로 판매되는 수입와인이 많아서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10불 미만으로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가격과 상이하며,
쟁점물품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 세관에 반납하고자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익도 원치 않으므로 주세 등을 세금을 징수하려면 당해물품을 압류하여 처분(공매 등)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로 관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가 되나 주세와 교육세는 면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비록 목록통관 당시 담당직원의 일부 업무미숙은 있었으나 청구인은 통관 당시 주세와 교육세에 대해 납세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가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특송화물 운송업체가 목록통관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2.2Kg 와인은 미화 60불로, 1.8Kg 와인은 미화 50불로 목록신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으로 환산하여 추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보세구역 재반입규정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건은 송하인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배송되었고 물품 통관당시 반송의사가 없었던 점을 볼 때, 계약상이물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통관되어 반출된 쟁점물품이 청구인에 의하여 포장 등이 개봉되어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입당시의 성질과 형태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세구역 재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 당시 주세 등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쟁점①)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적법한 지 여부 (쟁점②)
다. 보관중인 쟁점물품을 세관에 반납하거나 압류하여 공매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쟁점③)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3.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나)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1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7] 자가사용 인정기준(제3-1-1조 관련)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라) 특송물품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구분)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2. 내지 3. (기재생략)
제7-2조(사후심사대상 선별)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록통관특송물품을 심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통관목록 및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면세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자 및 특송업체에서 부당면세 또는 적법통관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한 물품
3. 제4-3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4. 통관요건 구비대상 및 불법물품 반입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품
5. 송·수하인 및 물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사후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판단
처분청은 특송화물운송업체가 목록통관물품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주류라고 판단하여 관세는 면제한 것으로 목록통관 당시 주세와 교육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세관담당공무원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주세 등 면세 통관을 해 주었으나 그 후 목록통관물품을 대상으로 주세와 교육세 누락이 있는 물품을「특송물품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2조(사후심사대상 선별)의 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사후심사를 한 결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락된 주세 및 교육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과고지 당시에 발생된 세액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같은 뜻 :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판결 및 국세심판원 국심1998관0016, 1998.9.14. 등 다수)
한편,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일반 수입신고물품뿐만 아니라 목록통관특송물품 등 탁송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납부세액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호 내지 5호 (기재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항, ②항 (기재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재생략)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4. 당해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판단
청구인은 2008. 7. 17.자 보정요구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은 미국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 송하인이 취급하는 품목 중 저가의 와인제품을 한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송부한 것으로 시중에 3,000원(미화 3불)으로 판매되는 수입와인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10 미만으로 처분청이 2.2Kg 와인은 미화 60불로, 1.8Kg 와인은 미화 50불로 채택한 과세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심사청구건에 대한 보정요구」를 통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미국 소재 송하인이 샘플로 송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관세평가상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수수료와 생산지원비용 및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등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이나 탁송품 등 특수한 물품들은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상, 미국으로부터 구입되는 가격이 10불 미만이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특송비용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채택한 신고가격이 무리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목록통관자료에서 품명은 WINE으로만 신고되었을 뿐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과 규격에 대한 사항은 기재 누락되어 동일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고 소액 소량물품 통관에 있어 과세가격의 정확성 보다는 신속통관을 지향하는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③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나) 관세법 제106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다)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반출)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재생략)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라)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리고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마)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조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기재생략)
바)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이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판 단
청구인은 보관중인 쟁점물품이 전혀 필요 없고 이로 인한 어떠한 손익도 원치 않으므로 보세구역에 재반입하거나 당해물품을 압류하여 처분(공매 등)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보세구역 재반입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통관절차를 마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및 같은 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반출)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본 건은 한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로 반입한 것이므로 보세구역 반입대상물품이 아니며 아울러 단지 보세구역 재반입을 희망하는 것은 그 처분성이 없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쟁점물품에 대한 압류·공매요청과 관련하여 본 경정고지금액을 체납하였을 때 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는바, 앞으로 발생하게 될 후속적 필요처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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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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