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가. 일본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동력전달벨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규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나. 국내제조를 위한 원재료 및 반제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쟁점②)
[주문]
처분청이 2007. 9. 6. 청구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중 동력전달벨트(Timing belt)에 대한 경정고지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처리하고, 동력전달벨트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경정고지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2000. 5월 ~ 2007. 5월까지 청구법인(미국 The Gaㅇㅇ Co이 51%의 주식을, 일본 Niㅇㅇ Co가 49%의 주식을 소유한 100% 외국투자업체)은 특수관계자인 일본 Gㅇㅇ Uㅇㅇ Aㅇㅇㅇ Co.(이하 GUA, 미국 The Gㅇㅇㅇ Co과 일본 Niㅇㅇ Co의 100% 투자법인)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ㅇㅇㅇ(2002. 9. 3.)호외 1,085건으로 동력전달벨트(Timing Belt, 이하 ‘쟁점물품1’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ㅇㅇ세관 등에 신고하였고, 동 벨트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반제품(이하 ‘쟁점물품2’이라고 한다)은 미국 The Gaㅇㅇ Co과 일본 Niㅇㅇ Co에서 각각 수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 4. 23. ~ 2007. 4. 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신고 적정성과 로얄티 등의 가산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쟁점물품1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물품2에 대해서는 제조기술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지불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등 누락된 제세 ㅇㅇㅇ원을 추징하고자 2007. 7. 27. 기획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07. 9. 6. 동 부족세액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6.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1과 관련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물품1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국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ㅇㅇBTC의 수입신고가격보다 10% 이상 저가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일본 공급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배제하고 있으나, WCO 권고의견 2.1에 의하면 단지 동종동일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때의 거래가격과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수입가격은 해외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완제품인 쟁점물품1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20%를, 원재료 및 반제품은 10%를 더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협약 제1조 제2항의 주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OECD이전가격지침 및 각국의 이전가격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고 ②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정상적인 가격책정관행에 부합하며 ③수출자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정된 가격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비계열사간의 거래에 있어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간 가격결정정책이 아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 기능, 재고수준, 품목의 다양성, 신용위험 등의 차이를 조정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바, 해외공급자 GUA와 국내 ㅇㅇBTC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지 않고 거래단계의 차이를 조정한 시장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비교가격이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현저한 가격차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에 “신고가격이 동종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을 불인정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이 일본공급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2004. 12월 이전에는 청구인과 국내 제3자인 ㅇㅇBTC가 일본 GUA로부터 쟁점물품1을 수입하였으나 2005. 1월 이후 ㅇㅇBTC는 일본 GUA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국내 구입하고 있는 바, WTO 평가협약 및 관세법 제31조(동종ㆍ동일물품의 거래가격) 내지 동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거래단계,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평가대상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나,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2. 5월 ~ 2004.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도매상, ㅇㅇBTC는 소매상의 지위에 있으며 구매물량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상업적 거래단계나 거래수량 등의 조정없이 ㅇㅇBTC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채택ㆍ사용한 잘못이 있다. 또한, 2005. 1월 ~ 2007.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국내 ㅇㅇBTC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음에도 2002. 5월부터 2004. 12월까지의 기간에 수입한 물품에 적용한 고정된 가산율인 30%를 일괄적으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물품2와 관련 로얄티의 가산 여부
우선,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의 제1방법(거래가격을 기초)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가산하여 과세가 가능하나,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를 적용하여 권리사용료를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의 평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물품2은 특허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핵심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즉, 고무)가 아니라 범용성 원료(즉, 섬유자켓)에 불과하여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 지급은 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생산하는 벨트는 자동차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기술라이센스계약서 제6.2조 (다)항에서 “원료, 포장재,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량 및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단지 기술제공자가 장기적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특허도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화학적 배합공식에 불과하고 섬유자켓에 대해서 현재 일본 Niㅇㅇ Corporation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처분청은 기술라이센스계약서 3.6조에 규정된 “라이센스제품이 Gaoo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스 제품을 합리적인 시간에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Gaoo의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Gaoo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들어 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조항은 생산제품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기술제공자의 승인없이 한국게이츠가 독단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항에 불과하다.
세관장 의견서 별첨 자료 중 “Synchronous Belt Technology"는 특허 등에 의한 특별한 기술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게이츠가 고객에게 준비한 Presentation자료에 불과하며, 세관장 의견서 별첨자료 공개특허정보 특1998-042596(1998.8.17)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타이밍벨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복사기, 프린터의 캐리지 공급, 산업용 로버트의 위치조정 등에 특수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발명된 특허의 내용으로 한국게이츠와는 무관하다. 한편, 가격인하를 위해 중국회사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조건도 성립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1과 관련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WCO 권고의견 2.1에서는 단지 동종동일물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때의 거래가격과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2. 5월 ~ 2004.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관련하여 1000-5GT-710 모델의 경우 국내 제3자의 ㅇㅇBTC의 수입가격은 개당 미화 16,034달러인데 반해 청구인은 개당 미화 9,170달러이고, 1000-8M-710모델의 경우 ㅇㅇBTC의 수입가격은 개당 미화 17,401달러인데 반해 청구인은 개당 미화 11,080달러로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가격변동없이 30~40%가량 낮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수입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의 수입가격과 근접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2005. 1월 ~ 2007. 3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과 국내 제3자가 수입한 물품과 비교하여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고 거래단계, 거래형태, 물리적 특성,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동종동일물품으로 인정되어 제2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2005. 1월 ~ 2007.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내 제3자의 신고가격이 없어 장기간에 걸쳐 선적되었으므로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을 배제하고 제6방법에 따라 국내 제3자가 수입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 이전가격 지침은 계열사간의 거래가격을 완제품에 대하여 제조원가 ＋20%,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원가＋10%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책정하는 지침에 불과할 뿐이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의 거래가격 책정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한편,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 비교대상 물품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차이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는 수출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단계 즉 판매자가 도매상인지, 또는 소매상인지 여부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수입국에서의 구매자의 경우 구매자가 제조자인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상, 현지 판매상,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가격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WTO관세평가협약 어디에도 구매자의 판매형태, 거래단계 등을 조정하라는 규정도 없고 조정대상도 될 수 없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의 거래수량에 의한 가격차이는 둘 수 있지만 수입국의 구매자가 제조자인지, 판매자인지 등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08. 2. 18. 제출한 “세관장의견서에 대한 반대의견서”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수출자는 청구인과 국내 ㅇㅇBTC에게 동일한 거래단계로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 선적조건도 FOB조건으로 수출판매하고 있어 운송거리, 운송형태도 동일하므로 조정할 요소는 없다. 또한 거래수량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조정요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거래수량에 대해 별도로조정하지 않았다.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GATT) 제7조에 의하면,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가격(actual value)”이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 가격이 이전가격이라 하더라도 “실질가격(actual value)”에 근접하다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질가격”에 근접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쟁점물품1이 실질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해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형성된 비교대상인 국내 ㅇㅇBTC의 수입물품의 가격에 근접하여야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1은 ㅇㅇBTC의 신고가격보다 30~4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실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므로 쟁점물품1의 가격은 실질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쟁점물품2와 관련 로얄티의 가산 여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이하를 적용하여 권리사용료를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의 평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는 완제품인 동력전달벨트에 대한 것이고, 권리사용료는 동 벨트의 원재료 및 반제품에 대한 것이므로 과세물건이 서로 다르고 해외공급자도 상이하므로 권리사용료 가산이 관세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로열티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청구인과 미국 The Gaoo Rubber company(이하 “Gaoo”) 및 Gaoo Power Drㅇㅇㅇ Proㅇㅇㅇ(이하 ”GPDP")이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제품인 Power transmission belts, 동력전달시스템을 위한 sprocket, automatic and automotive tensioner의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동계약서 6.2조 (다)항의 “Gaoo 및/또는 GPDP의 명세서와 조언에 따라 Gaoo 및/또는 GPDP가 승인한 공급자로부터 원료, 포장재 및 기기를 구매하고 그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별첨 로열티 계산방법에서 ‘순판매가의 5%’에서 순판매가란 동 계약서 1.2조(정의) (사)항에 의하면 특정 라이센스 제품의 총 청구가액에서 실제 지급되어 그 총 청구가격에 포함된 Gaoo 및/또는 그 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한 재료에 대한 실제 청구가격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Synchronous Belt Technology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재료 및 반제품인 Fabric, Cord 등에 대한 기술자료이며, 또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특1998-042596 (1998.8.17.)호의 “직물 및 그를 이용한 타이밍벨트 및 출원번호 84-1016(1991.2.29.)의 특허내용에서도 쟁점물품 Fabric, Cord 등은 기술제공자의 기술이 구현된 특허물품이므로 로열티 지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핵심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가 아니라 범용성 원료(즉, 섬유자켓, 폴리에스터 코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동 쟁점물품은 제조사양, 구성물의 배합비율 등에서 해외 라이센서에 의해 국내 특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성 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세관장 의견서 별첨자료의 공개특허정보 특1998-042596(‘98.8.17.)에 있는 자료는 비록 복사기 등에 사용되는 벨트의 특허내용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용 Timing belt는 더욱더 기술이 필요한 것이므로 별첨 입증자료들이 당해 특허와 무관한 자료라고 하나 유사물품의 특허내용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그 자체에 특허ㆍ기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거래조건으로 파악한 것은 사실오인의 착오로 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 함은 공개시장에서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로써 구매자가 구매선택권이 박탈된 경우에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바, 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라이센스계약서를 통해 살펴보면,
1) 기술라이센스계약 3.6조에 의하면 라이센스제품이 Gaoo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스제품을 합리적인 시간에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Gaoo의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Gaoo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2) 동 계약서 6.2조 (다)항에 원료, 포장재,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량 및 품질을 확인받도록 약정된 점 및 동 계약서 제7.1조 기술에 대하여 기밀로 유지토록 하면서 6.2조 (라)항에서 “제품이 Gaoo가 정한 공식, 명세서, 제조표준 및 사용 관련 사항에 따라 계속 생산하며, Gaoo가 정한 표준 및 품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Gaoo 요청시에 라이센스 제품의 정규생산 샘플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Gaoo에 발송하도록 약정한 점
3) 동 계약서 10.5조에 라이센스 제품 또는 라이센시의 제조법의 검사시에 이들이 본 계약의 제3.6조 및 6.2조에 따라 Gaoo나 그 승인된 대표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준, 명세서, 지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및 라이센시가 Gaoo 및/또는 GPDP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Gaoo나 그 수권된 대표자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불이행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Gaoo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점 등,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기술제공자의 승인없이 청구인이 공개시장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Gaoo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구매선택권은 박탈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기술제공자가 지정하는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만을 사용하며, 또한 수시로 지정하는 취급방법만을 사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약정을 한 것은 기술도입자로 하여금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판결(1993.4.27. 91누7958)한 바 있다.
또한, 동 계약서 5.2조에 기술제공자는 청구인이 라이센스제품을 유리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조 및 조립용 도면, 사양서, 자료목록, 일반계산표, 검사 및 시운전용 자료, 제작 및 조립절차, 시험절차, 시험장비 및 시험명세서, 운영 및 지침매뉴얼, 기타 필요한 기술 데이터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고 약정된 점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화학적 물질의 배합공식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한 것만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가. 일본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동력전달벨트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나. 국내제조를 위한 원재료 및 반제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권리사용료(로얄티)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쟁점②)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호 내지 4호 생략)
②항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생략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당해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라)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이윤을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공급자 일본 Gaoo사 등의 국내 계열사인 청구인과 국내 비계열사인 ㅇㅇBTC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은 전반적으로 30%~4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해외본사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국내외 계열사간 거래는 제조원가(TPC : Total Production Cost)에 이익률 2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나 비계열사는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지 않고 별도의 가격결정 방식을 통해 거래단계의 차이를 조정한 시장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GATT) 제7조에 의하면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가격(actual value)”이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의 이전가격이 “실질가격(actual value)”에 부합된다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해외본사의 이전가격은 계열사간(Inter-regional)에 적용되는 가격책정지침이고 비계열사인 제3자의 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는 WTO평가협정 제7조에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처분청이 실지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내 ㅇㅇBTC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이 관세평가상 실질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OECD 가이드라인 및 각국의 이전가격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정상가격 원칙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 의거 내국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WTO평가협정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동 이전가격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즉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의해서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국내 ㅇㅇBTC와 신고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구인은 도매업체이고 ㅇㅇBTC는 소매업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30%~40%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은 해외 본사의 유효한 가격표 등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를 통해 소매 또는 도매업자에 따라 가격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바가 못 되며(같은 뜻 ; WTO평가협정 제2조 주해)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에 20%의 이윤을 더한 금액도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과 국내 ㅇㅇBTC의 수입가격이 30% 내지 40%가 차이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사의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을 제외하고 국내 제3자가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가격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1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을 타당하다.
다음으로 동법 제31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과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이한 수량과 상업적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국내 제3자에 대한 물품 공급시 가격책정 방법 또는 가격 책정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2002. 5월부터 2007. 3월까지 청구인과 국내 ㅇㅇBTC의 수입가격에 있어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고 선적조건도 장기간에 걸쳐 대부분 동일하므로 국내 ㅇㅇBTC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하여 2002. 5월 ~ 2004.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 경정고지 하였고 2005. 1월 ~ 2007. 3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에 ㅇㅇBTC가 수입한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종ㆍ동질물품은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 운송형태 등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국내 수입업체의 도ㆍ소매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WTO 평가협정 예해 10.1에 의하면 단지 거래단계나 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단계나 수량상의 차이로 인해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합리성과 정확성이 보증되는 입증가능한 기초에 근거하여 조정이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1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국내 ㅇㅇBTC의 동종동질물품의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채택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05. 1월 ~ 2007. 3월 기간동안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2002. 5월부터 2007. 3월까지 청구인과 국내 ㅇㅇBTC의 수입가격에 있어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없고 선적조건도 장기간에 걸쳐 대부분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이전에 수입한 국내 ㅇㅇBTC의 신고가격을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ㆍ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ㆍ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에 대해 해외공급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2002. 5월부터 2007. 3월까지 수입한 쟁점물품1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호 내지 3호 생략)
4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나)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생략
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나. 생략)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④생략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 12. 6. The Gaoo Corporation 및 Gaoo Power Drive Products Inc(The Gaoo Corporation가 100% 투자한 회사)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력전달벨트를 제조, 판매를 위한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동 로열티는 관세법 제30조에 근거한 제1방법(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한 바,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면서 로열티를 거래가격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관세법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물품은 쟁점물품1이고, 로열티 과세가 문제된 물품은 쟁점물품2이므로 과세물건이 서로 다르며 또한 쟁점물품1은 일본 GUA사로부터 수입하였고, 쟁점물품2는 Niㅇㅇ Corp, Gaoo Rubber Co, Gaoo Power Transmission LTD, Gaoo Corp에서 수입하는 등 해외공급자도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2와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기술도입계약서상 기술제공자가 승인한 공급자로부터 원료, 포장재 및 기기를 구매하고 그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로얄티 산정방법에서도 라이센스 제품의 청구가격에서 해외공급자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구입한 재료에 대한 실제가격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기술정보는 라이센스 제품의 설계, 시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기술제공자가 개발하거나 달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관련 지식, 영업비밀, 노하우, 표준연산,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정보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공개특허내용에 비추어 볼 때 타이밍벨트는 핵심기술이 집약된 물품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제조기술과 평가기술이 존재하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로얄티의 지급원인이 쟁점물품2의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화학적 물질의 배합공식에 대한 허여(許與) 대가이므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라이센스계약서에서 라이센시(청구인, 기술도입자)는 고무동력전달벨트와 관련하여 라이센서(Gaoo 등, 기술제공자)가 승인하는 형식 및 방법으로 라이센시의 서식, 청구서 및 모든 광고 및 판촉물에 라이센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기술제공자는 그러한 라이센스 상표를 부착한 특정 라이센스제품이 기술제공자의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합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점과 청구인이 원료와 기기 등을 구매할 때는 기술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량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하는 점, 제품이 기술제공자의 정한 공식, 명세서, 제조표준 및 사용 관련 조항에 따라 생산되고 일정한 표준 및 품질에 부합되도록 샘플을 제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제공자의 승인없이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공개시장에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같은 뜻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 또한 청구인은 라이센서인 Gaoo Corporation과 일본 Niㅇㅇ Corporation의 합작법인으로 3자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구매선택권이 없고 그렇다면 이는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2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로얄티를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쟁점물품1과 관련된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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