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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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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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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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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정무역과-347 (결정일자 : 2008-02-14) |
| 내 용 |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 검토배경
ㅇ 서울세관의 재수입면세기간이 경과한 남북교역물품의 과세여부 질의
(1차 '05.9.9, 2차 '07.7.24)
[질의요지]
◇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 재수입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재 과세처리하고 있음
□ 쟁점사항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비과세'
* 질의세관의견: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단서규정 비적용대상이므로 과세
□ 관련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ㅇ 남북교역물품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산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물품은 관세법 적용대상
-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물품의 관세감면은 수출신고수리후 2년 이내에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물품은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여 관세부과대상임
ㅇ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북한으로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출 등"에 해당되어 반출물품은 관세환급 적용대상임
□ 검토의견
ㅇ 남북교역물품이 반출 후 재수입면세기간(2년)이 경과되어 반입된 경우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1안)함이 타당함
- 남북교역물품이 민족내부거래라 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동 물품이 "수출 등"으로 간주되어 환급대상이 되는 논리에 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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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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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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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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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