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 *.**. 수입신고번호 *****-**-*******호(200*. *.**)로 오일케이크(Oil-Cak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304.00-0000(양허 1.8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한 후 **** 분석실장에 사후분석 의뢰하였으며, **** 분석실장은 이를 다시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하였다.
나.200*. *. *. 200*년도 제*회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는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호(농림축산물 양허 미추천 50.6%)에 분류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통보(분석회보 문서번호 B-**-*****. 200*.**.**)하였으며, 같은 해 *.**.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원, 부가가치세***,***원, 가산세***,***원 합계*,***,***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 *.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국제거래상 HS 2304호로 통용되어있고, 주원료인 대두박 외에 일체의 다른 원료를 첨가함이 없었으며, 통지세관장의 세번변경의 근거인 익스트루전 공정결과 원료의 특징적 세포구조가 현미경하에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나. 다른 업체에서도 수 년전부터 HSK 2304.00-0000으로 자유로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 세번을 달리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대두박을 특정목적을 위하여 전분질을 젤라틴화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임으로 관세율표 제23류 주 1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현행 관세법은 신고납부제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는 200*년부터 **건에 불과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과세형평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① 품목분류와, ② 과세형평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다) 관세율표 세율
관세율표 번호 세율
2304.00-0000 기본(1.8%), 양허(C, 1.8%)
2309.90-9000 기본(5%), 양허(추천 W1 5%, 미추천 W2 50.6%)
라) 관세율표 제23류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 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을 제외한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호에 분류된다. 또한, 특정물품(예 : 포도주 찌꺼기·주조석·오일케이크)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이 류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착하거나 또는 전중량 비로 3%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당밀, 전분성분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의 첨가에 의하여 덩어리로 만든 물품을 의미한다.
바) 관세율표 제2304호 호의 용어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4호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축·회전추출기(rotary expeller)로 대두에서 착유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물의 잔유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잔유물은 유익한 동물사료가 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잔유물은 슬랩(케이크)·조분(粗粉) 또는 펠리트상일 수도 있다(이류 총설 참조). 또한 식용에 적합한 비텍스쳐화(non-textured)된 탈지대두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제1522호의 오일 드레그(Oil dreg)
(b) 탈지대두 분말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농축단백질로서, 식품조제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과 텍스쳐화(textured)한 대두분(제2106호)
아) 관세율표 제2309호 호의 용어
사료용 조제품
자)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 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 또는,
(3)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예 :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 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
(중략)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미네랄·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을 첨가한 물질로 구성된다.
(중략)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생략)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상의 생엽단백질농축물 및 부서진 생엽단백질 농축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는 제1항의「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오일-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2304.0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함)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23류 주 1은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의 예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는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하에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이라 예시하고 있는 한편, 동 해설서 제2309호 (B)의 제(2)항은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즙으로부터 얻어진 원상의 생엽단백질 농축물 및 부서진 생엽단백질 농축물도 관세율표 제2309호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를 보면 쟁점물품은 대두박을 익스트루전 공정을 거친 후 가열, 분쇄한 물품으로 익스트루전 공정은 대두박에 함유된 트립신 억제효소(Trypsin inhibitor)를 파괴하고, 전분질의 젤라틴화 등 조직을 텍스쳐화(Textured)함으로써 사료의 소화율과 기호성 등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공정임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현미경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대두박의 그것과는 외관과 입형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더 이상 식별이 곤란한 정도로 처리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HS 23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 200*-*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동 물품을 HSK 2309.90-9000에 분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라) 이와 같은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대두박을 익스트루전 가공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양허 미추천 50.6%)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통칙 38-0...1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라)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1항의 「청구경위」와 같고,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같은 뜻, 2006.6.29. 선고 대법원2005두2858외 다수)" 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형성된 신뢰를 존중함에 그 주안점이 있고, 이러한 원칙은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호할 신뢰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물품의 특성상 품명이나 외관만으로는 식별이 곤란하고 전문기관의 공정과정 검토 및 현미경에 의한 분석기법 등을 거쳐야만 비로소 정확한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을 공급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인 ***(******* ******* ***)가 공급하는 ******라는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개 법인이 200*.*.**.부터 200*. *.**. 까지 약 7년간 일관되게 HSK 2304.0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사실과, 이들 중 3건에 대하여 **** 분석실장은 2002.12.13., 2003. 3.14. 및 같은 해 5.2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2304.00-0000으로 분석회보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들과 쟁점물품이 동일물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 제시는 양 당사자 어느 쪽에서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비록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후 사후분석 과정에서 특수한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해외공급자가 동일 물품명으로 공급한 물품인 점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물품과 쟁점물품이 같은 세번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신뢰하기에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으로 분류하여 부족세액을 추징·고지하고자 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청구법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는 한편,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쟁점물품을 공급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2304.00-0000로 분류된 점에 대하여 일견 납세자들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 없다는 점과, 과세관청의 분석결과를 거친 타 업체의 통관사례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되어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음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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