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 *. **. 수입신고번호 *****-**-******(****. *.**)호로 Character (Mark) Reader(모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471.60-1010(양허 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HS 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기타 사무용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며,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관세**,***,***원, 부가가치세*,***,***원, 가산세*,***,***원 합계**,***,***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CCD)으로 수표 등의 문자정보를 독취하고 고품질의 이미지를 스캔하며 생성된 데이터를 서버(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처리대상인 수표 등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실물분류하는 기능을 갖춘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통칙2, 통칙3가, 관세율표 제16부 주3,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의 규정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문자(표식)독취장치’가 분류되는 HSK 8471.60-1010(양허 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표 처리장치로 사용시에 실물분류 기능을 활용하지 않을 뿐이며, 해외공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독취와 분류가 필요한 은행이나 Payment Processing Center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고유기능은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CCD)으로 수표 등의 문자정보를 독취하는 기능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수표 등을 자동분류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기타 사무용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2.90-9000(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71.60-101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8472.90-9000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의 해당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세율표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 제84류 주 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마. 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에 분류한다.
라)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1호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중략)
위에서 해설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잔여 호에 분류된다(84류 총해설서 (E)부분을 참조)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 주5호 라목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는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상기(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느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중략)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제5호 마목 참조). 제84류 주5호의 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해석에 관한 통칙1(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3 가항을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Ⅱ)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A)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1) 자기식독취기 : 이러한 형식의 기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자기잉크로 인자(印字)된 문자를 자화하여 자기식 독취헤드(magnetic reader head)에 의하여 전기적임펄스로 변환시켜서 계속적으로 당해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와 비교하거나 또는 수자부호(보통 2진부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2)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例 :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동 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하여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
사) 관세율표 제8472호의 용어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포장기ㆍ연필절삭기ㆍ천공기 또는 지철기)
아) 관세율표해설서 제8472호
이 호에는 전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ㆍ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와 같은 베이스를 갖추지 아니한 수공구류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2류).
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 기계식 또는 전동식(전자릴레이 및 전자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일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 (14) (생략)
(15)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편지분류기 : 이 기계는 주로 coding desk, pre-sorting channel 장치, 중간분류기 및 최종분류기의 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을 포함하며,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으로 제16부 주4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로 구성되고 있다(제16부 총설 참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는 제1항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내지 3의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 3, 관세율표 제84류 주 5 나의 규정에 따라 HSK 8471.60-101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통지세관장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관세율표 제16부 주 3의 규정에 따라 HSK 8472.90-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8471호 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기와 이러한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동 해설서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고,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율표 제8472호 호의 용어는 "기타의 사무용기계"를, 동 해설서는 "제8469호 내지 제8471호(계산기, 타자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용 기기는 "사무를 보는 경우(서류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이며,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현금자동지불기, 자동금전출납기계, 편지분류기 등"도 동 호에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이지만, 수표나 어음 또는 각종 장표 등의 MICR 문자나 이미지를 판독·독취하는 기능과 내장된 잉크젯프린터로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는 기능 및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배서기능, 분류기능과 함께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다.
5)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고,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하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자료처리기계와 달리, 수표 등을 기계적인 동작에 따라 판독·분류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제8471.6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관세율표 제8471.80호의 "기타 단위기기"에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반면에,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각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개별기능을 조합한 상태인 즉, MICR 판독(제8471.90호), 문서의 이미지 독취(스캔기능 제8471.60호), 배서를 위한 인쇄(제8443.39호), 문서 분류(제8472.90호) 등 그 자체가 사무를 보기 위한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72호의 "기타 사무용기기"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200*.**.**. 2007년 제**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WCO)의 질의회신 내용(WCO사무국의견 07******-**. 200*.**.**)을 수용하여 HSK 8472.90-9000으로 결정한 사실도 확인된다.
8) 이상과 같은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기타 사무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72.9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추가쟁점(口頭)에 대한 판단
200*.**.**. 청구법인이 당초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다가, 2008. 2.13. 2008-1회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제기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통칙 38-0...1 (신고납부의 성격)】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세관장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법 제119조에서 정하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3) 관세법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②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같은 뜻. 대법원2001두7855. 2003.9.5 외 다수)"라고 하여 상기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이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은 200*년부터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인 200*. *.**.까지 청구법인 외 *개 업체에서 수입신고 *건을 각각 HSK 8471.60-1010으로 수입통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물품과 기능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통지세관장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미국 ****社의 ***-**** 모델에 대하여 타 법인의 경우 HSK 8472.90-9000으로 수입신고·통관하고 있는 사실과 200*. *. *. 20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HSK 8472.90-9000으로 분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현행 신고납부제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하고 이를 세관공무원이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일 뿐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8471.60-1010으로 수입통관한 과거 통관실적은 단지 *건에 불과한 반면, 기능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타 법인의 경우 HSK 8472.90-9000으로 수입통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71.60-1010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거나,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통지세관장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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