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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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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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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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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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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5호 (결정일자 : 2007-09-07) |
|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7.ㅇ.ㅇ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ㅇ.ㅇ ~ 2006.ㅇ.ㅇ.까지 쟁점물품을 신고번호 206ㅇㅇ-ㅇ5-ㅇㅇㅇ(2005.ㅇ.ㅇ) 등 ㅇㅇ건을 신고세번 8536.69-1000(양허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10월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6.11.ㅇ. 쟁점 물품에 대한 적용세번을 8536.69-9000(기본세율 8%)로 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6.12.ㅇ. 인천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07.2.ㅇ. 청구 이유가 없다고 하여 불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2.ㅇ. 수입신고번호 206ㅇㅇ-05-ㅇㅇㅇ(2005.ㅇ.ㅇ) 등 ㅇㅇ건에 대해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상기 처분에 불복하여 2007.4.ㅇ.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휴대폰용 충전기 완성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여 HSK 8504.40-3010(0%)호에 분류되고 이러한 충전기의 부분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HSK 8504.90-1000(0%)호에 분류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휴대폰 충전기의 시험표준서에 의하면,<휴대전화 충전기의 시험표준>에 "LED표시"란과 "출력 RIPPLE & NOISE"란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LED표시기능 및 출력 RIPPLE & NOISE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만 휴대폰 충전기의 시험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충전상태 표시와 잡음 제거는 휴대폰 충전기에 필수 불가결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발광다이오드, 축전기, 저항기, 커넥터를 용접하여 만든 조립품으로 그 기능이 단순히 전기회로 접속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기와 같이 잡음제거 및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등 충전기의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전용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에 주된 기능을 수행 하는 물품으로 분류토록 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주기능인 전기적 접속기능의 PLUG에 보조적으로 EMI 기능 또는 충전상태 표시기능을 가진 PCB(인쇄회로기판)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주요기능은 접속기능에 있으며 나머지 EMI기능 또는 표시기능은 보조기능으로 동 기능이 없어도 주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적 접속기능이 '주기능'이고 EMI 및 표시기능은 '보조기능'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전기적 접속기기」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
8504.40 : 정지형 변환기
8504.90 : 부분품
8504.90-1000 : 인쇄회로조립품(제8504.4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접속함) 다만, 1,000볼트이하의 것에 한한다)
8536.69 : 기타의 기기
8536.69-1000 : 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 기본8%
8536.69-9010 :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양허0%
2)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16주(註) 주3의 규정
2가지 이산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 내용(일부 발췌)
이 호에 해당되는 장치의 대부분의 전기부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a) 제8536호의 각종 스윗치(예:다접촉 변압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
(b) 진공 또는 수은증기정류관 및 밸브
(c) 반도체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다이리스터(제8541호)
(d) 제8542호의 물품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 내용(일부 발췌)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 (중략)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플러그 및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2) 생략
(3) (중략) 플러그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제8544호)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hip 등)이 포함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 및 이들 케이스 내부에 들어가는 접속부로 구성되고, 접속부는 커넥터·저항·축전기 및 LED가 인쇄회로기판 위에 납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접속부의 한쪽은 커넥터가 휴대전화기의 표준 24핀 소켓에 삽입되고 다른 한쪽은 선이 인쇄회로기판에 납땜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물품으로서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전원선 끝에 부착되어 LED의 색깔로 밧데리의 충전상태를 표시하고 휴대폰 밧데리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충전기의 전원선을 통해 유입되는 잡음을 제거한 후 충전기와 휴대폰 사이의 전기회로를 접속해 주는 커넥터 플러그(Connector Plug)이다.
한편, 관세율표 제8504.40 소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는 HSK 8504.40-3010호에 게기되어 있으며 동 물품의 부분품 특히 "전기통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조립품"은 HSK 8504.90-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을 기초로 그 위에 LED, 축전기, 저항기 및 커넥터를 납땜하여 만든 제품으로 그 기능이 전기회로의 접속기능 뿐만 아니라 충전상태의 표시와 잡음제거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전기회로를 접속하는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36호에 분류할 수 없고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전원선 끝에 부착되고 충전상태표시와 잡음제거기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휴대전화 충전기의 시험표준에 따른 필수항목임)은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휴대폰 밧데리 충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007.7.2)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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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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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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