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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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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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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 Size press와 IR dryer를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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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10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6.ㅇ.ㅇ일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6-41ㅇㅇㅇㅇㅇ호로 Size press와 IR dryer(이하 '쟁점물품들'이라고 함)를 수입신고하면서 두 물품을 종이 생산용 표면가공기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해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2006.ㅇ.ㅇ일 ㅇㅇ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들은 제조된 종이에 전분이나 코팅액을 도피하여 인쇄 적성을 좋게 하는 지 또는 판지의 완성 가공용 기계로 분류되어 HSK 8439.30-9000의 품목번호로 통보받았다.
(3)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2007.ㅇ.ㅇ일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관세 등 ㅇㅇ,ㅇㅇㅇ원을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ㅇ.ㅇ일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청(통관기획과)에 감면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2007.ㅇ.ㅇ일 Size Press는 감면대상이고 IR dryer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관세청 통관기획과-1853, 2007.4.2)하였고, 처분청은 2007.ㅇ.ㅇ일 쟁점물품들 중 Size Press에 대해 감면처리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들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감면 불허 및 관세청 질의회신에 불복하여 2007.ㅇ.ㅇ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관세청 통관기획과-1853(2007.4.2)호와 관련하여 상기 Size press와 SET로 구성되는 IR dryer는 열을 발생시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 판단하여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던 바,
(2) 청구인은 IR dryer는 Size press와 같이 구성되어야만 표면가공기로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Ⅴ) 미조립의 기계 및 (Ⅶ) Functional unit로 분류되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표면가공기"에 해당되어 관세감면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 중 'IR dryer'은 열을 발생시켜 비접촉식으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서 코터(Coater)가 아니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들을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 (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년 1월 ㅇ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년 6월 ㅇ일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2.10.13. 선고 91누2441 판결)에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감면질의에 대한 관세청장 회신은 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시행령 제150조 제2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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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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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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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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