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가. Size press와 IR dryer를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7-010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6.ㅇ.ㅇ일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6-41ㅇㅇㅇㅇㅇ호로 Size press와 IR dryer(이하 '쟁점물품들'이라고 함)를 수입신고하면서 두 물품을 종이 생산용 표면가공기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해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2006.ㅇ.ㅇ일 ㅇㅇ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들은 제조된 종이에 전분이나 코팅액을 도피하여 인쇄 적성을 좋게 하는 지 또는 판지의 완성 가공용 기계로 분류되어 HSK 8439.30-9000의 품목번호로 통보받았다.
(3)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2007.ㅇ.ㅇ일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관세 등 ㅇㅇ,ㅇㅇㅇ원을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ㅇ.ㅇ일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청(통관기획과)에 감면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2007.ㅇ.ㅇ일 Size Press는 감면대상이고 IR dryer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관세청 통관기획과-1853, 2007.4.2)하였고, 처분청은 2007.ㅇ.ㅇ일 쟁점물품들 중 Size Press에 대해 감면처리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들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감면 불허 및 관세청 질의회신에 불복하여 2007.ㅇ.ㅇ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관세청 통관기획과-1853(2007.4.2)호와 관련하여 상기 Size press와 SET로 구성되는 IR dryer는 열을 발생시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 판단하여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던 바,
(2) 청구인은 IR dryer는 Size press와 같이 구성되어야만 표면가공기로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Ⅴ) 미조립의 기계 및 (Ⅶ) Functional unit로 분류되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표면가공기"에 해당되어 관세감면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 중 'IR dryer'은 열을 발생시켜 비접촉식으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서 코터(Coater)가 아니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들을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 (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년 1월 ㅇ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년 6월 ㅇ일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2.10.13. 선고 91누2441 판결)에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감면질의에 대한 관세청장 회신은 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시행령 제150조 제2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7년 12월 1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