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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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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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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aser Speed 3000 System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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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36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ㅇ.ㅇ일 신고번호 41ㅇㅇㅇ-04-090ㅇㅇㅇㅇ호로 Laser Speed 3000 System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을 HSK 9027.50-9000(양허 0%)로 통관하였고, ㅇㅇ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HSK 9031.49-9090(기본 8%)로 판단하여 2006.ㅇ.ㅇ일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ㅇ.ㅇ일 ㅇㅇ세관장을 상대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ㅇㅇ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2006.ㅇ.ㅇ일 청구인의 의견을 불채택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6.ㅇ.ㅇ일 관세등 ㅇ,ㅇㅇㅇ원 경정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ㅇ.ㅇ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센서의 발광부에서 레이저 광을 분광시켜 강판에 연속 발진시키면 회절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산란광이 발생되는데, 이때 센서의 수광부에서 산란광의 변화된 주파수를 측정하여 전기신호로 변환(도플러효과를 이용)하여 콘트롤러(Controller)에 송신하면 콘트롤러에서 물리적으로 분석, 연산하여 강판의 운동을 분석하는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들이 분류되는 호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HS 6단위인 9027.50 소호에서는 상기 물품중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29호에는 "속도계, 회전속도계, 적산회전계" 등이 분류되는 호로서 주로 차량과속을 단속하는 상업용 속도계가 분류되는 호이고, 수출자가 송부한 쟁점물품의 선적서류상 제9027.50-9000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적 요소를 획득하는 시계장치가 없이 레이저광의 파장, 주파수의 변화 및 기하학적 정현값(2X sin K)으로 환산하므로 제9029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레이저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철판 등의 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물리학적으로 물질의 운동을 연구하는 정량분석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9027.50-9000(0%)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센서부와 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움직이는 물체에 고유한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 광을 쏘면 물체에 의해 산란된 광은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게 되고 입사된 광과 산란된 광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일명 도플러 시그널)로 변환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물리분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질의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인 양을 관측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종이나 그 존재량 및 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나, 쟁점물품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적외선 영역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물리분석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고,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I)(B)에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도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Miniature Laser Doppler Velocimeter System"에 대해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 및 검사기기"로 보아 HSK 9031.49- 9090 (8%)로 분류한 바 있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움직이는 물체가 광의 간섭에 의해 생성된 Measurement Volume(측정지점)을 지나갈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변화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통칙1에 의거 HSK 9031.49-9090(8%)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호의 용어
제9027호의 용어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명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제9029호의 용어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
제9031호의 용어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
나. 관세율표 해설서
1) 제9027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편광계, …(중략) (4)굴절계, …(중략) (5)분광계 …(중략) (7)비색계 …(중략), (29)광도계 …(중략) (30)조도계 …(중략)
2) 제9029호 (B)속도계와 회전계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 속도, 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상기(A)의 적산회전계 또는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매분 회전수·매분 마일수·매시킬로미터수·매분미터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모터사이클·자동차·기관차 등) 또는 기계(전동기·터빈·제지기계·인쇄기계·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속도계 또는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게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 (…중략…)
(5) 전기식 :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스발생기로 조작되는 것. 이호의 속도계 및 회전되는 고정식 또는 휴대식, 단순기 또는 복합기능(예:최고나 최저), 차동장치(2개의 속도의 차를 퍼센트로 지시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며 누적계 또는 시간계 또는 도표기록장치가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동시에 속도·주행거리·작동 및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센서부와 신호처리부로 구성되어 움직이는 물체에 고유한 주파수를 갖는 레이저 광을 쏘면 물체에 의해 산란된 광은 도플러 효과에 의하여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게 되고 입사된 광과 산란된 광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일명 도플러 시그널)로 변환하여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바,
2) 물리분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질의 물리적 또는 물리화학적인 양을 관측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종이나 그 존재량 및 비율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나, 쟁점물품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적외선 영역대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9027호의 물리분석용 기기 세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3) 한편, 관세율표 제9029호는 "속도계"를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9호에서는 "속도계를 속도 등의 시간의 단위로 지시(예: 매분 마일수, 매시 킬로미터수, 매분 미터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물품의 기능 중 "광전지가 부착되거나 기계상에 부착된 임펄스 발생기로 조작되는 전기식의 속도계"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호의 속도계는 누적계가 결합된 경우도 있고, 동시에 속도, 주행, 작동 및 정지시간을 기록하는 기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이동하는 물체에 레이저를 조사한 후, 반사되는 빛을 센서에 결합된 광전지(Photo detector)로 감지하여 신호처리장치에서 매분 당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평균 속도를 시간단위로 적분하여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물품인 점과 2007년도 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관세청 심사정책과-100058호, 2007.5.29)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은 HSK 9029.2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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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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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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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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