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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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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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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ASER HEAD COMPLETE(MODEL NO : NOVATEX M2 265368)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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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35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ㅇ.ㅇ일 수입신고번호 21ㅇㅇㅇ-06-600ㅇㅇㅇㅇ호로 LASER HEAD COMPLETE(MODEL NO : NOVATEX M2 265368,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를 HSK 9013.90-9000(기본 8%)호의 레이저기기 부분품으로 수입통관 하였다.
나. 청구인은 통관후 쟁점물품은 반도체장비인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으로 HSK 9017.90-1010(양허 0%)호에 분류되므로 기 납부한 관세등 제세 ㅇㅇ,ㅇㅇㅇ원에 대해 2006.ㅇ.ㅇ일 ㅇㅇ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함)을 상대로 세액경정청구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6.ㅇ.ㅇ일 자체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정한 결과, HSK 9013.20-0000(기본 8%)호의 레이저기기로 분류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ㅇ.ㅇ일 경정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ㅇ.ㅇ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패턴형성기의 계약요구 사양과 성능을 정하여 외국에 보내면 원천기술자인 스웨덴의 ㅇㅇㅇㅇ닉사가 그 요구사양 등에 따라 레이저 헤드의 사양 등을 상세 설계하여 공급자인 Lamㅇㅇ사에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 주문생산을 의뢰하고 동 공급자는 제시된 요구사양서에 따라 제조된 주문 생산품으로서, 반도체 포토마스크상에 패턴형성이라는 극히 특정의 본질적인 가공기능을 수행하는 패턴형성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편, HS 제9013호에 분류되는 레이저기기는 레이저 자체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기기 자체만으로 일반적 용도의 완성된 결과를 의도하는 기기로서 레이저 기기 자체 내에서나 혹은 주변기기와 연관되어 레이저빔이 어떤 변형이나 조정이 의도되지 않는 단순한 용도의 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013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레이저기기는 HS 9013호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입신고시점에서의 쟁점물품의 성질과 상태를 판단해 볼 때, 본질적으로 생성된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지만 단독적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어떠한 완성된 결과도 기대할 수 없고, 반도체 공정상 패턴형성기와 다른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비로소 제조당시의 의도된 기능인 패턴형성(Pattern generating, 포토마스크상에 회로패턴의 형성 가공)이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 세번인 HSK 9017.90-1010 (양허 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율표 HS 제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들이 분류되는 호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 내용에서 "레이저 기기는 제어된 유도 방출의 방법에 따라 파장영역의 전자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고 설명하면서 "레이저 헤드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레이저용 매체, 에너지원 및 광학공동 공진기로 구성)와 보조용 기구(전원용 기기, 냉각시스템, 제어장치, 가스공급시스템)가 동일한 하우징에 내장된 Compact laser형식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해외 공급자인 Lamㅇㅇㅇ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을 "compact, industrial excimer lasers"로 소개하면서 사용하는 기체가 ArF일 경우 193nm, KrF일 경우 248nm 파장대의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용 분야에 대해서는 "UV wavelengths for producing micro-and nano-features, as well as for metrology and inspection of photomasks and electronic circuits"으로 포토마스크 검사 이외에도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기기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패턴형성기에 필요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완제품으로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외부에서 고압의 전원을 공급해 주면 기기 자체가 패턴 형성에 필요한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Units이므로 HS 제90류 주2(가)의 특게호 우선의 분류원칙에 의거 레이저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9013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기본8%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예: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17.20-400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양허0%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9017.90-1010
제9017.20.4000호의 것 양허0%
3) 관세율표 주(註)의 내용
제90류 주2 ; 상기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류의 어느 특정 호 또는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1류(여타호인 제8485호, 제8548호 또는 제9033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특정호에 해당되는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의 진공펌프는 제8414호의 펌프에 분류하고, 변압기·전자석·축전기·저항기·계전기·램프 또는 밸브 등은 제85류에 분류된다. 제9001호 또는 제9002호의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상기호에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
(2) 레이저 : 레이저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에서 1밀리미터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중략…) 레이저용 매체, 에너지원(pumping system) 및 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요소(대개 Fabry-perot 간섭계, 간섭필터 및 분광기)외에 통상 보조기구(예:전원용기기, 냉각시스템, 제어장치 및 가스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 액체레이저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헤드와 동일한 하우징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수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 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 조사,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된다(예: 레이저포인터)
나. 판 단
1)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용어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레이저 기기"로 되어 있고 제9017호에 대한 용어는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및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3호에는 "레이저 기기는 제어된 유도 방출의 방법에 따라 파장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 헤드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레이저용 매체, 에너지원 및 광학공동공진기로 구성)와 보조용 기구(전원용 기기, 냉각시스템, 제어장치, 가스공급시스템)가 동일한 하우징에 내장된 Compact Laser 형식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쟁점물품은 "Nova tube 내부에 가스에 고전압을 방전하여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와 전원모듈(electrical module), 고전압 재충전 또는 승압장치(Power switch) 등의 보조용 기구를 동일 하우징에 내장하여 248nm 파장대역의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용의 포토마스크 제조를 위한 패턴형성기의 광원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조사의 특정 패턴형성기에 연결되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 및 작동방법 등이 HS 제9013호에서 규정한 레이저기기에 해당되고, 2007년도 제4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HSK 9013.20-0000호로 분류한 사실(관세청 심사정책과-100058호, 2007.5.29)을 고려해 볼 때,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 및 제90류 주2(가)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 기기 세번인 HSK 9013.20-0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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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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