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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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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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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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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7-23호 (결정일자 : 2007-08-02)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6.24. 外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한 PARTS FOR LCD TV RECEIVER 外(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349-05-0601769(2005. 6.24)호 外 2건으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및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07. 2.27. 관세청장은 전산감사 실시결과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수출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2007. 3.12.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등 도합 52,995,650원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4.10.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 첨부된 수출신고서상 물품소재지가 보세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통지세관장이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던 건으로 이는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전적으로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마루베니(주)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 법정관리상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세를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심판원도 관세 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나.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2항이 규정한 과세전통지 범위내의 사안이 아니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본안 전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11349-05-0601769(2005.06.24)호에 대하여는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7.6.22일 기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이하, 게재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라)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도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번호 11349-06-0302593(2006.03.28)호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호의 재수입면세로, 수입신고번호 41628-06-0064690(206.06.21)호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2건 모두 수입신고서 제15항(신고구분)에 'B 일반서류신고'로 기재하여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음과, 수입신고시 각각 첨부한 수출신고서의 제10항(종류)에는 'B,로 기재하여 이 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된 물품이라고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2건 모두 수입신고 당일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보세운송신청을 했어야 하나 관세감면 신청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해 건은 서류제출건으로 세관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신고수리하였음에도 추후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쟁점물품은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마루베니(주)에서 모든 책임하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관세법 등 관련규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대행의 경우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그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데, 관세법 제38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요건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하여 신고납부제도와 사후세액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수입신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므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두 9103. 2002.11.23. 외 다수)” 라는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그 중 핵심은 첫 번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한 것은 단지 사실행위일 뿐(관세법 통칙 제38-0...1, 신고납부의 성격), 이 같은 사실이 과세관청의 재수입면세 감면적용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심판원도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1998 관 0016. 1998.9.14)”라고 결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물품은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마루베니(주)에서 모든 책임하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한 물품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국마루베니(주)의 책임하에 모든 수입대행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143조에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내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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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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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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