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7-23호 (결정일자 : 2007-08-02)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6.24. 外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한 PARTS FOR LCD TV RECEIVER 外(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11349-05-0601769(2005. 6.24)호 外 2건으로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및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07. 2.27. 관세청장은 전산감사 실시결과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서 가공되어 수출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2007. 3.12.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등 도합 52,995,650원에 대하여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2007. 4.10.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 첨부된 수출신고서상 물품소재지가 보세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통지세관장이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던 건으로 이는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전적으로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마루베니(주)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 법정관리상태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세를 유보하여 주기 바란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은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심판원도 관세 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에 잘못 감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나.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2항이 규정한 과세전통지 범위내의 사안이 아니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본안 전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11349-05-0601769(2005.06.24)호에 대하여는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7.6.22일 기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 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자.
(이하, 게재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라)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도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번호 11349-06-0302593(2006.03.28)호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호의 재수입면세로, 수입신고번호 41628-06-0064690(206.06.21)호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2건 모두 수입신고서 제15항(신고구분)에 'B 일반서류신고'로 기재하여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음과, 수입신고시 각각 첨부한 수출신고서의 제10항(종류)에는 'B,로 기재하여 이 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된 물품이라고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2건 모두 수입신고 당일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보세운송신청을 했어야 하나 관세감면 신청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해 건은 서류제출건으로 세관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신고수리하였음에도 추후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쟁점물품은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마루베니(주)에서 모든 책임하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관세법 등 관련규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대행의 경우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그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데, 관세법 제38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이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요건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하여 신고납부제도와 사후세액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수입신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므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두 9103. 2002.11.23. 외 다수)” 라는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기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데, 그 중 핵심은 첫 번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입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한 것은 단지 사실행위일 뿐(관세법 통칙 제38-0...1, 신고납부의 성격), 이 같은 사실이 과세관청의 재수입면세 감면적용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세심판원도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1998 관 0016. 1998.9.14)”라고 결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물품은 무역중개 대리회사인 한국마루베니(주)에서 모든 책임하에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는 '수입신고한 물품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한국마루베니(주)의 책임하에 모든 수입대행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아울러, 청구인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과세를 유보해 달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재143조에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내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