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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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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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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싱 FTA협정세율 적용여부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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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7-19호 (결정일자 : 2007-04-26) |
| 내 용 |
한-싱 FTA협정세율 적용여부의 당부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6.3.21. 수입신고번호 21441-06-0302883호로 싱가폴산 COMPRESSOR(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HSK 8414.30-1000(협정세율 6.7%)으로 신고하였고, 양산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 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6.12.13. 관세청장은 「원산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발급기관이 싱가포르 정부인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지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7.2.21. 통지세관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세 등 158,52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2007.3.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한·싱가포르 FTA협정 규정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통관하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보받고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한 것이 부산세관 이의신청을 통해 인용 결정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 쟁점물품은 그 당시 누락된 것으로 사후에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거나, 수입신고수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였어야 하나,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인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는바, 관세감면 등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수입신고시에 청구인이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싱가포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부족세액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적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한·싱가폴 FTA 관세특례법
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요구 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한.싱가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가)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 성명, 주소(전자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공유번호,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 모델, 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 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류의 구비 여부
7. 원사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 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 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이하생략)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3-2-2조(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A'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나) 제3-2-3조(신청서류심사)
세관장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A'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6.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이하, '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칭 및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 3.21. 수입신고 당시 한·싱가폴 FTA 협정세율 적용에 유효하지 않은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한·싱가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당시 수입신고서 제18번 항목에 'A'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동 협정세율을 적용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과, 추후 통지세관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지를 받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 싱가포르 세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 및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06. 7.12. 부산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6. 부산세관장은 부산세관 이의신청 제2006-17호 결정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인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당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데, 한·싱가폴 FTA 관세특례법 제10조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 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싱가포르 관세당국만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2조 제2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제18번 항목에 'A'라로 기재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수입신고서 제18번 항목에 'A'라고 의사표시를 하고서도 한·싱가폴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당해물품의 관세 등에서 특혜를 받는 FTA협정세율과 같은 특혜규정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규를 위반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싱가폴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부산세관장의 이의신청 결정은 당시 사건의 쟁점물품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용한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과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대법원 95 누 16523. 1996. 2.2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세전통지 금액은 소액인 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므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을 확립하는 법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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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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