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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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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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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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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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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3호 (결정일자 : 2007-05-21)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5.4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호로 미얀마로부터 여성용 면바지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하면서 세번과 세율은 HSK 6204.62-9000, 기본세율 13%로, 신고서 항목 18번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X(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항목 15번 신고구분란에 “A(일반수입신고) 일반P/L신고”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수입 통관후 2005.5월 상기 수입물품 중 여자용 면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얀마내의 직물협회가 2005.4월.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율(0%)을 적용해 달라는 요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관세 ㅇㅇㅇㅇ원 및 부가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에 대해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5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05.5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관세청장은 2007.2월 처분청에 대한 원산지운영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특혜관세율(0%)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환급된 제세에 대해 추징토록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추징 지시에 따라 2007.2월 청구인에게 환급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와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월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얀마산 여성용 면바지로서 관세사의 실수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수리후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었는바, 경정청구 당시 제출서류가 미비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고, 또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환급한 세액을 재차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만 최빈국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산지 증명서는 미얀마 정부기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경정청구 당시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에 대해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
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나.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 제17,469호)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 함은 [별표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1.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안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물량의 범위 안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규정) ①~③ 기재생략
④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산지의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규정을 준용한다.
5)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5-11호)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② 기재생략
③영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적용 대상물품
2.~6. 기재생략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4-10호)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수입신고는 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한다.
1.~6. 기재생략
7.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8.~17. 기재생략
나. 판 단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최빈국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최빈국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얀마정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원산지증명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특혜관세율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의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국심 1998관0016, 98.09.14)에서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다시 추징한 건에 대해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 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세관공무원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것으로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그 잘못을 치유하고자 기 납부한 세액을 재경정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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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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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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