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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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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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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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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1호 (결정일자 : 2007-04-05)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6.12.18.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LCD BLU(Back Light Unit)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Polyethylene Terephthalate 수지를 미세 발포시켜 광반사율을 높인 두께 0.8mm 내지 1.0mm의 백색쉬트상 반사판임.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일본 소재 ㅇㅇㅇ ELECTRIC CO LTD사로부터 2004.12.23.~2006.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41회에 걸쳐 HSK 3921.19-4020(WTO양허 6.5%)으로 수입통관(ㅇㅇ세관 등 4개 세관)하였다.
나. 2006.09.13. 처분청으로 수입신고번호 ㅇㅇㅇ(2006. 9.11)이 건별 사후심사대상으로 전산 선별되어, 처분청에서는 세번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하였다.
다. 2006.11.09.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ㅇㅇ본부세관장에게 분석의뢰한 결과, 2006.11.14. 쟁점물품의 세번이 HSK 9001.90-9000(기본 8%)에 해당된다고 회보하였고, 2006.12.18.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ㅇㅇ세관에서 건별 사후심사한 7건을 제외한 34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통지 및 과세전통지와 보정통지하였다.
라. 2007.01.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입신고번호 ㅇㅇㅇ 등 경정고지 2건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외 ㅇㅇㅇ(주)가 HSK 9001.90-9000호, 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해당물품의 참고세번을 HSK 3921.19-4020, 양허 6.5%으로 회보하였으며, 소외 ㅇㅇㅇ(주)를 비롯한 (주)ㅇㅇ는 기존 수입통관된 쟁점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하여 감액 보정신청서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수리하고 과오납환급결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으로 회신한 HSK 3921. 19-4020을 신뢰하여, 소외 ㅇㅇㅇ(주)가 수입통관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참고세번으로 계속하여 수입통관하였으며,
또한 2005.3.28 ㅇㅇ세관 ㅇㅇ출장소장으로부터 HSK 9001. 90-9000으로 세액경정 요구를 받았으나 2004.7.1.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참고세번인 HSK 3921.19-4020으로 회보한 분석회보서를 송부한 결과 구두 종결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관세법」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6.11.14.이전에 관세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9001.90-9000(2001.1.1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만 있으며, 2006.5.22. 관세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세청내 분석기관은 품목분류 결정권이 없어 참고세번만을 회보하였는바, 동 참고세번은 사후심사부서의 장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분류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아니며,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세관장이 보정신청서를 수리한 행위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정신청한 세번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세관장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수입통관 자료를 분석하면, 청구인과 ㅇㅇㅇ(주) 및 (주)ㅇㅇ만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다른 업체 대부분은 HSK 9001.90-9000으로 수입신고(정정, 보정, 수정신고 포함)를 하였는데, 이 사실을 청구인은 동종수입업체는 물론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의 국내 구매자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종전 잘못 분류된 제3921호 분석결과 회보를 무한정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본건 광학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 분석물품의 분류 이전에도 HSK 9001.90-9000(기본 8%)으로 분류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유독 HS 3921호의 분류사례만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타 업체 수입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참고세번 회시 내용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제38조의2(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액의 탈루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3-2-1조(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
③심사부서의 과장은 회보된 분석회보서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품목분류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결과 세율이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통지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가) 제7조(품목번호 결정의 절차 등)
②제1항에 의한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담당과장 및 사후심사담당과장 또는 출장소장이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고,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회보된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쟁점물품의 세번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과세관청의 관련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따라 일관되게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은 2001.1.18.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73)한 것과, 2001.7.12. HSK 9001.90-9000으로 결정(관세청 평가분류-663, 2001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6-20호)한 내용이 주간관세정보지(통권993호, 2001.9.3) 등에 게재되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을 대행한 것은 황ㅇㅇ관세사이고, 동 관세사는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동종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을 대행한 것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4.7.1. ㅇㅇㅇ(주)가 ㅇㅇ세관으로 수입한 동종물품을 사후분석하여 HSK 3921.19-4020을 참고세번으로 회시하였고, ㅇㅇ세관장은 2004.7.7. 사후분석한 세번으로 납세정정을 승인하였으며, 동 관세사와 거래하던 (주)ㅇㅇㅇ에서도 ㅇㅇ세관을 통해 동 분석회보서의 참고세번을 근거로 2004.8.2. 납세정정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동일 관세사를 통해 2004.12.23.부터 쟁점물품을 HSK 3921.19-402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관청과 청구인간의 분석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외 ㅇㅇㅇ(주)와 (주)ㅇㅇ 및 청구인은 황ㅇㅇ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으며, 동 관세사는 2004.7.1.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3921.19-4020으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사실로 보아, HSK 3921.19-4020으로 회보되어 ㅇㅇㅇ(주)가 납세정정한 2004.7.7.부터 HSK 9001.90-9000으로 새롭게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2006.11.1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동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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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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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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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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