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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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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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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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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96 (결정일자 : 2006-09-0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18. 부터 2004.12.10.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3.3.18.)외 5건으로 패딩조끼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2005.5.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을 의뢰한 바, 처분청은 2005.7.11.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실제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별도 지급한 금액 등의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정절차에 따라 한 세액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38조3【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① (생 략)
②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이 2005.5.6.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고지를 하였으며, ○○○은 2006.2.28. ○○○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전무)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3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06고약 5761)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패딩코트, 트레이닝복 등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원가계산서, 송금내역 증빙자료, 청구외 김○○○이 2004년이후 포괄계약이 없었다는 자술서 등을 근거로 이중가격이 표시된 이중계약서의 높은 가격이나 이중가격으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각각 합한 금액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경정전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원가계산서 및 송금내역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는 쟁점물품 제조용 원단의 하자 발생, 포괄계약후 개별계약 전환 등의 사유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또한, 수입신고금액 외에 추가 송금금액은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등을 처벌한 점, 청구외 김○○○이 2004년 이후 포괄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재계약의 원인이 된 자료나 구매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부족 등 충분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경정전후의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표기하여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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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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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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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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