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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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구     분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결정일자 : 2006-08-24)　
내     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8.24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제9조의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①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②)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③ preferential origin."

이 신고서류(세관인증번호............................)에 기재된 제품의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달리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품이 ...................(국가)의 특혜원산지물품임을 신고합니다.

(Place and date) ④
(장소 및 신고일자)

(Signature of the exporter) ⑤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Remarks) ⑥
(특기사항)


작성요령
① 원산지신고서의 신고문안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주 및 한글번역문은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신고문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6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 세관인증번호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의 부호를 기재합니다.
1. 대한민국: KR
2. 아이슬란드: IS
3. 노르웨이: NO
4.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④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장소 및 신고일자가 상업송장 등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및 서명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⑥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다음의 문구를 "특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부속서 I의 부록 4(영역원칙의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다.)
첨부파일

2-2.hwp (파일크기 : 12KB)

2-3.hwp (파일크기 : 18KB)

등록정보 2006년 10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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