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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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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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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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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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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019호 (결정일자 : 2006-10-1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11.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4-002OOOO호 등 24건으로 IC;TLE4208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디지털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부족징수 세액을 2006.2.16.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29.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동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6.4.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중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되고,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없는 것에 한하며, 1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소형 직류 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1개의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전혀 없이 2개의 동일한 모노리식 IC로만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수지물로 봉입한 형태로 물품이므로 '복합구조칩(MCP)'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 : 자동차 실내의 공조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기) 내에 조립되어 마이콤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이러한 제어입력신호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호의 용어에서 설명하듯이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85류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잔여호이고 만약 기능에 따라 특게되어 있는 호가 있는 경우 특게된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전류의 흐름을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 (Ⅱ)정지식변환기에는 “반도체 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 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면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규
1) 관세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품목분류표) : "생략"
2)「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531호(2004.8.30), 18633호(2004.12.31), 19212호(2005.12.30)]
제1조(관세율인하)「관세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별표 1) 2004년(2005년, 2006년) 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생략"
3)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8537호 중 일부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 제8538호 중 일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소형 직류 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1개의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전혀 없이 2개의 동일한 모노리식 IC로만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수지물로 봉입한 형태로 물품이므로 '복합구조칩(MCP)'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쟁점물품은 2개의 모노리식 IC를 플라스틱으로 패키징한 복합구조칩 형태의 마이콤의 제어신호에 따라 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직류전원을 스위칭해 주는 물품으로, 자동차 에어컨 냉·난방 통풍조절용 모터, 자동차 창문유리의 상하 개폐용 모터, 좌우 사이드미러 방향조절 모터 등 소형직류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06.8.1. 200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을 '전기제어용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에 분류·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보면 “구조 및 형태는 복합구조칩 형태의 물품이지만 제8543호의 복합구조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쟁점물품은 자동차 또는 산업용의 소형 직류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마이콤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직류전원을 스위칭하는 드라이브 IC로 모터를 작동할 수 있고 각종 에러진단 및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를 변환하는 기능은 없어 제8504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제어용의 기기에 결합되어 마이콤의 제어에 따라 작동하는 모터구동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통칙1'을 적용하여 '전기제어용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에 분류하였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3284 2006.8.1. 결정 제06-06-04호). 동 결정에서 관세청장은 구조 및 형태가 복합구조칩 형태라 하더라도 제8543호의 분류요건인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를 적용하여 기능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하였는바, 여기에 품목분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관계 판단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세번, 품명, 규격 및 세율이 나열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HS 8538호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11.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4-002OOOO호 등 2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기타의 디지털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 세액심사 결과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상으로 보건대, 전시와 같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결정 제06-06-04호, 2006.8.1)에 따라 HSK 8538.90-90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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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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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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