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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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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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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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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6-021호 (결정일자 : 2006-09-1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쟁점물품의 세번을 문의하여 회신받은 세번(HSK 1302.19-9099, 기본 8%)대로 20**. **.**. 수입신고번호 1****-05-0******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20**.**.**.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20**.*.**.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기타의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로 참고세번을 회보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회보 결과를 참고로 하여 쟁점물품을 '기타의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기본 20%)으로 결정하고, 20**.*.**.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삼이라 함은 영어의 어원 그대로 인삼의 뿌리(Ginseng roots)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식품공전 및 인삼산업법에도 인삼잎을 인삼의 한 종류로 보고 있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1211호의 정의에는 종자와 과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제1211호에는 인삼종자, 인삼줄기 등이 포함되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제1211호를 분류할 때만 인삼종자, 인삼줄기 등이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분류 정의가 없는 인삼의 가공제품을 분류할 때에는 각 호의 정의 및 일반적인 인삼의 정의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율표 1211.20호, 1302.19-1호, 2106.90-30호의 인삼의 영문 명칭이 Ginseng roots로 모두 같지만, 제1211호에는 인삼과실을 포함하도록 한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인삼 개념으로 해석하고 다른 호는 일반적인 인삼 개념으로 해석해야 체계상 모순이 생기지 않으며, 제1302호의 인삼엑스에 인삼잎으로 만든 농축액을 포함한다면 인삼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만든 다른 제품(Food Preparation, 인삼엽 추출물 35%, 포도당 35%, 엑스트린 25%, 프로폴리스 5% 등)을 제1302호의 인삼엑스가 아닌 제2106호 인삼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HSK 1302.19-1의 용어 '인삼의 수액과 엑스(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를 살펴보면 인삼(Ginseng roots)의 엑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인삼의 분류에 대한 정의와 관세율표상 주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율표 개념 그대로 인삼의 수액과 엑스에는 인삼(Ginseng roots)으로 만든 것만을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인삼근이 아닌 인삼잎을 추출한 물품이므로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아닌 '기타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원가계산을 위해 20**.**.**.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쟁점물품의 성분에 따라 관세율 변동여부를 문의한 결과 인삼엽 추출분말에 덱스트린을 혼합하나 포도당을 혼합하나 세번은 달라질 수 있지만 관세율은 8%로 똑같다는 답변을 통보받은 후 같은 달 20. 쟁점물품 수입에 앞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삼잎의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품목분류 답변을 근거로 수입신고하였기에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인삼엽 추출물 분말 30% 이상, 덱스트린 60% 이상으로 구성된 담감색 분말로서, HSK 1302.19-1호에는 '인삼의 엑스(Extract of ginseng roots)'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용 식물 등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211.20호 '인삼'에는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인삼의 잎 및 줄기, 종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7)항에 규정된 '인삼 엑스(인삼추출물)'에도 당연히 인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인삼의 잎, 줄기 및 종자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2106.90-30호에 규정된 물품은 인삼 제품류로서 '백삼 제품류', '홍삼 제품류'는 게기되어 있으나 인삼엽 추출물은 게기되어 있지 않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서 규정한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와 같이 쟁점물품에 함유된 덱스트린의 역할이 단지 'Carrier'기능만을 담당할 뿐 품목분류 변경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2106.90-30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식물성 수액과 엑스에 기타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당해 호에서 제외되며 특히,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7)항에 규정된 '인삼엑스'에 해당하는 유당 또는 포도당을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이 호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 등에 근거하여 HSK 1302.19-19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삼엽차 농축액분말과 덱스트린 혼합물의 세번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HSK 1302.19-9099로 분류된다고 답변을 하면서 "본 답변은 신청자가 게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한 사실이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 질의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은 품목분류사전질의에 대한 회신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한 것임을 청구인에게 분명히 알린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답변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관세청 홈페이지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기본 2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ㆍ고지를 위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관세율표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율표(품목분류표) (생략)
나) 관세율표 해설서
(1) 제1211호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2) 제1302호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흠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⑦ 인삼엑스 : 물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해 얻어진 엑스(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삼차 또는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엑스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3) 제2106호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⑬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추출액에 덱스트린을 넣고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인삼엽엑기스 분말 30% 이상, 덱스트린 60% 이상)로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20**.*.**.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타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기본 20%)에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기타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기본 2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인삼이라 함은 영어의 어원 그대로 인삼의 뿌리(Ginseng roots)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삼잎을 이용하여 추출한 쟁점물품은 '기타 인삼의 엑스'가 아닌 '기타 식물의 엑스'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211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HS 1211.20호에 규정되어 있는 '인삼(Ginseng roots)'에는 인삼근(Ginseng root), 인삼분말, 기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HSK 1211.20-9호 '기타'에는 인삼잎 및 줄기, 종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인삼'이라 함은 청구인이 인삼이라 주장하는 인삼근을 비롯하여 인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종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율표 제1302호는 제1211.20호에 분류되는 인삼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는 세번으로 동 호의 '인삼의 수액과 엑스'에는 백삼의 것, 홍삼의 것, 기타의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인삼엑스'라 함은 인삼뿌리 뿐만 아니라 인삼의 잎, 줄기 및 종자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1302호 소호에는 인삼잎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내용은 없으나 HS 1211.20호 인삼의 분류체계에 따라 쟁점물품은 '인삼의 수액과 엑스(Saps and extracts of ginseng roots)가 분류되는 HS 1302.19호의 최종 기타의 제품인 '기타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에 세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2, 결정 06-02-06호, 2006.2.28).
나. 신의성실원칙 위배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성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물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종합상담센터의 품목분류 답변내용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사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형성된 신뢰를 존중함에 그 주안점이 있고, 이러한 원칙이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과연 이러한 신뢰이익 보호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관세종합상담센터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HSK 1302.19-9099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답변서 하단에 "본 답변은 신청자가 게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시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관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받은 후 다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관세종합상담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 역시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는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 행정법원 2005구합32972, 2006.3.14), 관세종합상담센터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에 대한 회신과 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 아니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관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은 관세종합상담센터의 문의 이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세종합상담센터 담당공무원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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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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