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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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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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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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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PTA협정관세 (결정일자 : 2006-09-14) |
| 내 용 |
관세청 공정무역과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 특혜관세적용이 배제됩니다.
종전 방콕협정 제3조 및, APTA협정 제5조 및 GSTP협정 부속서 제1조에서는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특혜관세나 GSTP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재경부 관협-167 (1997.7.22)호에서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의 수입시 관세율적용등에 관한 질의회신시 WTO양허관세를 적용토록 회신한 바 있으나,
이는 WTO협정상 원산지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GSTP 및 APTA협정 등에서는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SCAP 방콕협정 (1976)
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로 첨부된다.
Article 3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respectiv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APTA협정 (2006)
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으로 첨부된다.
Article 5 Application of Concession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border charge and fee,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GSTP협정 (1989)
<부속서 Ⅱ> 원산지규정
GSTP협정 제3조(1),(2)항 및 제15조에 의거 GSTP상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산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원산품
GSTP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 운송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해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2) 당해산품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
ANNEX II RULES OF ORIGIN
For determining the origi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under the GSTP in the light of paragraphs (a) and (b) of Article 3 and Article 15 of the Agreement on GSTP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RULE 1: Originating products -
Products covered by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STP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icipant from another participant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if they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as defined in Rule 2; or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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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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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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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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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