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	2005-09-14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관심 제2006-021호	2006-08-01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6-018호	2006-08-01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여부
관심 제2006-017호	2006-08-01
청구인이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4-105호	2006-08-01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품목분류, 소급과세, 가산세부과의 당부
대법원 2005도6405	2006-04-27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5두6225	2006-04-28
구 관세법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4도1133	2006-05-25
관세법상 반송신고 후 물품 반송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한 경우,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다16729	2004-07-09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수하인이 아닌 지정된 통지처에게만 그 도착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두695	2004-05-14
구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세전 적부심사절차로서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의미
국심 2006관0024	2006-07-21
쟁점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북한산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41	2006-07-21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88	2006-07-21
쟁점휴대폰제조용 스피커(Loudspeakers)가 전기통신용의 것으로서○○○(양허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것으로서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5관0163	2006-07-2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181	2006-07-2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5관0144	2006-07-12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세액경정을 하여 통지하면서 경정사유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92	2006-07-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판례∙예규

제 목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구 분

관세평가 (결정일자 : 2005-09-14)　

내 용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ㅇ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 또는 내국세 감면물품
-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현황 '05.9.14 기준>

품목	HSK	품목	HSK
장어	03019.29-000	조제땅콩	2008.11-9000
녹용전지	0507.90-1110	밍크의류	4303.10-1100
녹용(기타)	0507.90-1190	천연진주	7101.10-1000
신선(냉장)깐마늘	0703.20-1000	천연진주(가공)	7101.10-2000
신선(냉장)통마늘	0703.20-9000	양식진주	7101.21-0000
양파	0703.10-1000	양식진주(가공)	7101.22-0000
당근	0706.10-1000	다이아몬드(원석)	7102.31-0000
냉동마늘	0710.80-2000	다이아몬드(기타)	7102.39-0000
일시저장처리마늘	0711.90-1000	기타 원석	7103.10-0000
건조마늘	0712.90-1000	루비	7103.91-9010
건조녹두	0713.31-9000	사파이어	7103.91-9020
건조팥	0713.32-9000	에머럴드	7103.91-9030
생강	0910.10-0000	오팔	7103.99-9010
메밀	1008.10-0000	비취	7103.99-9020
고구마전분	1108.19-1000	옥수	7103.99-9030
콩나물콩	1201.00-9000	수정	7103.99-9040
참깨	1207.40-0000	기타 귀석, 반귀석	7103.99-9090
들깨	1207.99-1000	중고자동차	8703호
초산마늘	2001.90-9060	밤	0802.40-1000
피 땅콩	1202.10-0000	곶감	0813.40-1000
알 땅콩	1202.20-0000	찐쌀	1904.90-1000
건고추	0904.20-1000	활민어	0301.99-9095
냉동고추	0710.80-7000	조미오징어	1605.90-9010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2005년9월).hwp (파일크기 : 23KB)

등록정보

2006년 9월 14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