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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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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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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021호 (결정일자 : 2006-08-01)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2.12.부터 같은 해 6.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OOO-04-020OOOO호 외 5건으로 냉동 개조개살 등 5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05.3.25. 청구인의 상기 수입신고건 중 수입신고번호 11OOO-04-020OOOO호(2004.2.12)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대한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 조회결과를 '원산지증명 발급사실이 없음'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3.29. 처분청 조사부서에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의뢰하는 한편, 2005.10.18. 비과세 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후 청구 취하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 조사부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단동항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반입하였음에도 북한의 신의주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직접 운송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6.1.3.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6.1.31. 청구인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2006.5.12. 이를 심사청구로 전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11OOO-04-020OOOO호 외 1건으로 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한 북한산 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관세청을 경유하여 북한 민경련에 조회한 결과 “원산지증명 발급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라 주장하나, 2005.12.16.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하여 민경련에 확인한 결과 위 산지증명서는 민경련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신고번호 11OOO-04-050OOOO호 외 3건으로 수입한 북한산 물품 역시 동 물품 수입통관시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선적서류, 계약서 및 북한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입통관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11OOO-04-020OOOO호 외 1건으로 수입한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민경련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조회한 결과 민경련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경련의 회신내용을 보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은 있으나 수량이 위조되었고 중국에 있는 업체여서 재가공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압증자료 등으로 중국에서 재가공 되어 국내로 반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북한산 비과세 대상인 '직접운송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 압수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OO이 중국 단동항에서 검품한 후 중국 단동항에서 선적하여 국내로 반입하였으며, 중국 OOO. LTD 등지에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중국 내에서 일부를 수매한 후 혼입하여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산 물품이 맞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국내에서 직접 운송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재포장, 스티커 교체작업 후 국내로 반입되었으므로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2)「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3)「관세법」
제229조 (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4)「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로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2. 박람회·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경우
5)「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25조(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에서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 확인기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1) 북한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회신내역
가) 1차 조회 : 관세청, 2005.3.25
「(주)OOO에서 2004년 2월 3일 부산세관에 신고한 원산지증명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해당한 대책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 조회대상 : 수입신고번호 11OOO-04-020OOOO호 및 11OOO-04-020OOOO호 물품
나) 2차 조회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청구인 민원), 2005.12.26
「우리측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맞으며 수량/중량란에서 본래 수량보다 감소된 수량으로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략) 중국에 있는 재가공업체에서 재가공시 발생한 감모분을 처리하느라고 수량을 고치지 않았겠는지 하는 의견입니다.」
※ 청구인의 요청으로 관세청장이 북한 민경련에 다시 조회(2006.2.20)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신결과는 받지 못함
2) 제출된 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한 사실관계
"생략"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북한 신의주항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직접 운송되었고, 수입통관시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북한의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선적서류 및 계약서를 제시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북한산 물품으로 수입통관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중국산으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북한의 민경련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통관 하였지만, 중국 단동에서 재가공·검품하여 아국에 수입된 물품임이 처분청의 관세포탈 조사당시 청구인 등의 신문조서 및 관련 압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은 북한에서 직접 운송되어 아국에 반입된 물품이 아니라 제3국(중국)을 거쳐 아국에 반입된 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 및 「남북 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5장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보면 이에 '직접운송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고,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과 경유국에서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가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 민원을 내어 2005.12.26. 회신받은 민경련개선총회사의 통보내역을 들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진본임을 주장하나, 원산지 관련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한은 '관세청', 북한은 '민경련'이 공식창구로 단일화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현재 그 합의사항을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3조, 제6조 및 제9조 등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회신받은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북한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직접운송된 물품이 아닌 경우이거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산지가 북한산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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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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