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1.9.7. OOO사(구 OOO, 이하 'OOO사'라 한다)와 Air bag용 ADI(Advanced Driver Inflator)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2.10.26.과 2004.3.6. 31OOO-02-187OOOO호 등 2건으로 Air Bag용 ADI(DI-9.2 Dual Stage, DI-9.4 Single Stag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다. OO세관장은 2005.10.11.부터 같은 해 10.21.까지 청구인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여 2005.11.16.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5.12.30.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정상적 가격할인 여부
청구인과 OOO사와의 쟁점수입물품의 가격결정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결정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수입하는 에어백 모듈은 조수석 또는 측면용의 제품으로서 국내생산이 불가하며 거래는 보통 일정수량 이상(10,000개 이상)단위로 거래하지만, 신차개발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소량 구매를 하게 됨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이 소량구매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대량구매시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을 적용할 때는 동일 선적국·선적일·거래단계·거래수량의 요건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경정처분하였다. 독일에서 수입하는 DI-9.2 모델의 경우, 기준가인 EUR 285/Unit는 수량이 2EA의 단가로, 다른 경우와는 선적일이 최고 1년 8개월이나 차이가 있고 수량도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정상적 가격할인 여부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위는 관세법 제30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규격·모델임에도 신고가격상의 현저한 차이(10~365 EURO)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불인정한 경우이다. 또한 청구인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인정되는 수량할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DI 인플레이터의 기술도입계약 당시 청구물품에 대한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2006년까지 국내시장점유율(Market Share Ratio)을 적어도 30%를 달성하여야 하며 이후 2년 동안 시장점유율을 최소 3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의 조기확보를 위해 할인받은 것으로, 이는 조건의 이행 및 유지라는 전제조건에 결부된 할인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상관행에서 발생하는 수량할인으로 볼 수 없다.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OOO사는 미국내 차량용 에어백 인플레이터 특허권자로 1998년 독일소재 OOO사를 100% 인수하면서 쟁점물품이 미국과 독일로부터 동시에 수입되고 있다. 독일에서 주로 수입되는 DI-9.2모델에 대해 신고단가 EUR 365와 EUR 285 중 낮은 가격인 EUR 285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동종·동질물품 가운데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가격을 기초로 그 중에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3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과세가격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가격할인 여부와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가격할인 여부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사실관계
2001.9.7. 청구인과 TRW사와 Airbag용 ADI 기술도입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기술도입계약서 1.3, 2.1, 2.5, 5.2항에 아래와 같이
1.3 Licensed Products : TRW`s DI-9 single stage and dual stage air bag inflators that embody the invention claimed in U.S. Patent NO. 5,951,040
2.1 License : Subject to Section 2.5 below, TRW hereby grants to License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the exclusive, non-transferable right under the TRW Patents and using the TRW Know-How and works of authorship protected by the TRW Copyrights
2.5 Maintenance of Exclusivity : To maintain the exclusive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1 above, Licensee must (a) achieve a market share in the Territory in the 2006 of at least 30% of the total market in the Territory ...., (b) maintain at least a 30% share of the total market in the Territory ...... fir every two successive years after the year 2006. If Licensee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 set out above in the Section 2.5. this agreement will remain in force, but the exclusive rights granted to Licensee will revert to non-exclusive rights.
5.2 Other charges : ........... To support Licensee`s efforts pursuant to Section 2.5 above, however, during each of the first two years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TRW will supply Licensee with not more than one thousand(1,000) prototypes of Licensed Products per year at a reduced charge.
계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O
3) 판 단
살피건대, 관세평가 목적상 수량할인(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은 판매자가 일정 기간동안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나, 본 건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서 1.3 Licensed Products 조항에서 DI-9 single stage와 dual stage air bag inflator 모두 기술도입 계약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1조항에서 TRW사는 청구인에게 독점적인 기술사용권을 부여하며, 2.5조항에서 청구인이 독점적 기술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국내시장의 30%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2006년 이후 2년간 30%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술도입계약은 계속 유효하나 독점적 기술사용권은 비독점적 기술사용권으로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5.2조항에서 TRW사는 청구인의 이러한 달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첫 2년간 매년 계약대상물품(DI-9 single stage와 dual stage air bag inflator) 1,000개에 대해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량할인으로 볼 수 없고,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관세법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5.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2.4.3.부터 2004.6.25.까지 독일에서 선적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의 가격단가 중 365(2개), 160(2개, 45개), 285(3개, 5개), 28.5(3개), 85.5(20개), 160(100개), 10(20개, 30개, 53개) 유로화 중 2003.10.17.부터 2003.12.12.까지 기간 중 형성된 단가인 285 유로화를 2002.10.28.과 2004.3.6.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일괄 적용하여 제2방법에 의하여 차액만큼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음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판 단
신고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내지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환산하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과 「이 경우에도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의 면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거래수량이 일정치 않은 점, 쟁점물품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물품의 수입시기가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관세법 제35조 규정의 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90일'로 적용하고 있음) 등을 볼 때 앞에서 본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상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거래가격을 불인정할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절차 및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적정한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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