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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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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합구조칩(MCP)에 대한 품목분류, 소급과세, 가산세부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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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105호 (결정일자 : 2006-08-01) |
| 내 용 |
[주문]
oo세관장이 2004. 5. 15.과 같은 해 6. 17.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6.4.부터 2002.12.13.까지 수입신고번호 11ooo-02-060oooo호 등 6건으로 '적층식 메모리 칩'(Multi-Chip Package, 이하 'MCP'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203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6.10. 동종물품 MCP(모델 : LRS1828)를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4.5.15.과 2004.6.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HS 8542호에 예시되어 있는 개별적인 기억소자를 단순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 칩(MCP)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은 기억소자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기타의 기억소자인 HSK 8542.21-2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분야)에 의하면 통칙3에 의한 물품의 품목분류는 가장 협의의 표현, 주요한 특성, 번호순서상 최종의 순에 의하고, 특히 주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칙4에 규정되어 있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하는 내용 중 유사관계는 "물품, 성질, 목적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상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므로 기타의 기억소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고 청구인은 그 동안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여 관행적으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의하면 모노리딕 IC란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각종 회로가 한 덩어리 상태로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수 개의 모노리딕 IC가 적층된 것으로서 한 개 이상의 동일 또는 상이한 초소형회로가 추가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각종 회로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노리딕 IC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2호 및 제8543호의 용어, 제85류 주5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제8543호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음에도, 통칙 제1호를 배제하고 곧바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칙의 적용순서를 오해한 것이다.
HS 8543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ⅰ)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ⅱ)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은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HS 8542호의 품목인 IC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타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HS 8543호의 품목에 해당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994.1.1.부터 관세의 부과·징수가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세액심사를 제외한 통관절차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요서류의 제출사항 등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년 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세방식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내부구조도 심사 또는 실물 분석검사 이전에는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을 집적회로(IC)로 표기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게 신고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단지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HS 번호와 세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209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 쟁점물품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도 적극적으로 보기로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법규
가) 관세법 관세율표
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⑵ 관세율표 제85류 주5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⑶ 관세율표(품목분류표) "생략"
나) 관세율표해설서
⑴ 제8542호 중 일부
(Ⅰ) 전자집적회로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 도우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디크 집적회로는 디지탈, 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 아날로그일 수 있다. "이하생략"
(2) 혼성집적회로 : 이것은 박막 또는 후막의 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 위에 만들어진 초소형회로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접속구 등)가 동시에 제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의 혼성집적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칩의 형태이거나(용기에 넣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용기에 넣어진 반도체(예 : 특별히 설계된 축소용기)의 형태로 내장되고 표면에 장착되어야 한다. 혼성집적회로는 또한 반도체와 같은 방법으로 기초회로에 내장되는 별도 제조된 수동소자를 넣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동소자는 칩 형태의 축전기·저항기 또는 유도자와 같은 부분품이다.
몇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재료는 일반적으로 세라믹인데 완전한 조립품을 만들기 위하여 세라믹으로 가열 접합시킨 것은 이 류의 주5(B)(b)에서 의미하는 단일재료를 성형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혼성집적회로를 형성하는 부품은 거의 나눌 수 없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소자는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제조 상태하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Ⅱ) 전자초소형조립품
초소형조립품은 초소형화된 별개의 능동부품 또는 별개의 능동부품 및 수동부품을 조립 또는 상호 접속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별개부품은 분할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서 기초 전자구성부품이다. 그들은 단순 능동전기기능(제85류 주5(A)에 정의된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단순 수동전기기능(저항기·축전기·접속기)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집적회로와 같이 몇 개의 전기회로소자로 구성되고 여러 전기기능을 가진 부분품은 개별부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초소형조립품은 일반적으로 모듈형태로서 다음과 같다.
(1) 주형모듈 : 구성부품을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의 블록(입방체·평행육면체·반구 등)속에 봉입한 것.
(2) 마이크로 모듈 : 1 또는 그 이상의 구성부품을 지지하는 수개의 직사각형(정사각형포함)이 기판을 적층 또는 상호 접속시켜 만든 것.
이 호에는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된 막회로는 제외된다(제8534호).
혼성집적회로에 관하여 상기(Ⅰ)편 (2)항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제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되며,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다른 전자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혹은 완성품으로서 분류되는 것)를 구성하는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
(b) 기타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특히 제16부 주2(b) 및 2(c)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형상의 지지물(carrier)위에 다수의 초소형전자회로를 부착하여 디지털형 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의 부분품으로서 설계제작한 조립품은 제8473호에 해당된다.
⑵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⑶ 제8479호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칩사이즈의 패키지 적층 IC로서 Flash memory IC와 SRAM IC로 이루어져 있다. 크기는 8㎜×11㎜×1.4㎜이고, 각각의 IC는 모두 플라스틱 테이프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Flash memory IC와 SRAM은 Insulator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각각의 IC는 Gold Wire에 의해 플라스틱 테이프에 연결되어 있고 적층되는 IC의 개수에 따라 2층, 3층, 4층, 5층, 6층 형태가 있다. 동 물품은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의 영구저장 공간과 동영상 등 임시저장 공간으로 사용되며, 기타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로도 사용된다.
쟁점물품의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HSK 8543.89-9090(기본8%)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8.30. 대통령령 제18531호로 관세율 2.6%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다가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2호로 2006.1.1.부터 관세율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 제1773호에 따라 2006.4.1.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무관세대우에 대한 협정'을 2006.3.27.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세계관세기구)는 제27차 HS위원회(NC0419E1, 2001.5.4) 및 제28차 RSC(NR0422E1, 2003.7.8)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3호 또는 제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29차 RSC(NR0506E1, 2004.3.29)에서 품목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메모리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결정하였고, 제33차 HSC(NR0485B1, 2005.5.6)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제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부터는 적용될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2004. 6. 10.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건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과 본건 물품이 당해 기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작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00, 2004.6.10, 결정04-02-03호).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기억소자이므로 HS 854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인쇄회로 기판 위에 능동소자인 모노리식 IC (Flash Memory IC, SRAM IC)를 2개 이상 적층한 후 인쇄회로 기판과의 상호 연결을 Wire 본딩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동시에 인쇄회로 기판 상에 Pattern을 형성하기 위해 동(Copper) 도금 및 식각(Etching) 방식 집적회로에 1개 이상의 초소형 회로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HS 8542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2개 이상의 IC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조립한 물품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서, 2004.5.6. 제33차 HS위원회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적용될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만큼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메모리 기능이며, 메모리 기능은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인 통화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등 특정기계에 전용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수입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해당 기기에 장착되어 해당기기에서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특정 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점과 쟁점물품이 당해 기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불가결한 조작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장은 2004.6.10.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은 견지로 MCP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8543.89-9090으로 분류·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관세청장의 결정은 일응 타당하고 여기에 품목분류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 또한 동 결정이 적용가능한 MCP 물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법규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에 처분청에서 세번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19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제8543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제8543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당연한 처분이며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1) 관련법규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논리로 경정·고지되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되는 IC로 판단한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WCO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한 점, 관세청에서는 HS 8543, 미국은 8543호, EU는 8548호, 대만 및 일본은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543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같은 뜻 : 국심2005관71호, 2006.7.3 외 다수).
3) 판 단
관세법상 가산세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 징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품목분류 적용 오류로 인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면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까운 시기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타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의 행정심판이면서 동일한 관점의 동종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이를 통해 일선 관세행정 집행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인용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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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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