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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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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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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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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81 (결정일자 : 2006-07-20) |
| 내 용 |
[이 유]
가. ○○○세관장이 2005.7.21. 청구인중 라○○○에게 한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과 라○○○에게 한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과 김○○○에게 한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대표이사 조○○○호로 pomegranates concentrate juic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나, 2004.3.31. 쟁점물품의 관세 1,057,37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05.7.21.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라○○○(지분율 40%), 라○○○(지분율 30%), 김○○○(지분율 20%)를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라○○○에게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 라○○○에게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에게 관세 ○○○원, 가산금 ○○○원, 합계○○○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이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일체를 포괄양도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의 판매이익금도 체납법인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체납관세는 조○○○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3.11.8. 청구인들이 영위해 온 법인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일체 등 모든 권리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기준 체납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호(생략)
국세기본법 통칙 39-0..2【과점주주 요건】①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청구인중 라○○○, 김○○○ 등이 2002.10.7. 설립하여 석류음료 판매사업을 영위해 온 법인의 사업일체와 장부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2003.11.18. 대표이사 조○○○이 포괄 양수한 법인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폐업하였으며, 쟁점물품은 조○○○ 명의로 수입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조○○○에게 양도되지 않은 채 기존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주중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이들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90%이므로 청구인 전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체납법인 주주구성 내역>
(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사업일체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양도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조○○○ 명의로 한 점 및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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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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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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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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