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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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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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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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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74 (결정일자 : 2006-06-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외 표○○○은 2006.1.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으로부터 Game Memory Card( SONY 1GB,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화물로 수입하였다(물품가액 US$ 2,845).
(2) 처분청은 2006.1.26.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을 상표권자 및 수입자(표○○○)에게 통보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상표위조품이라는 상표권자의 회신에 따라 표○○○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6.3.14 수입신고를 각하하는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관세사(홍○○○)를 통하여 수입자(표○○○)에게 쟁점물품은 상표법위반물품임으로 폐기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06.4.21.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사의 위조상품이라고 하나 특허청 및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바이어에게 통보없이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또한 청구인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청구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유사상품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수입자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 통보서를 각기 송부하였고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위조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은 불가능하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는 물품의 화주인 표○○○의 신청에 의하여 반송이 가능하나 화주가 아닌 청구인이 스스로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직접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반송인)에『반송인은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물품의 화주(당해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청구외 표○○○이 ○○○으로부터 쿠리어화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수출자가 맞다 하더라도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적격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 반송을 요구하는 청구가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통하여 반송을 요구하고 있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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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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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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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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