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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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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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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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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206 (결정일자 : 2006-05-2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4.7.27. 수입신고번호 ○○○호로 'Ext. Green Tea'(녹차 추출액,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의약품 제조원료'가 분류되는 HSK 1211.90-909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의 '일반 차 추출물'에 해당한다는 분석실의 사전분석회보(A-04-01309, 2004.7.30)에 따라 2004.8.4. 청구법인에게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2,145,960원, 부가가치세 214,600원을 증액경정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녹차 추출물을 포함하는 치료 및 예방차원의 비만 치료용 조성물로서 일반 병의원에서 비만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서 출원번호 ○○○호로 국제특허출원된 물품이며,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의약용 원료로 판매함에 있어 국제특허출원자인 ○○○에 로얄티(royalty)를 지불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특허사용에 대한 로얄티를 아르꼬파르마사에게 지불하고 있는 만큼 쟁점물품을 일반적인 녹차 추출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 원료는 반드시 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은 후 BGMP(Bulk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ertificate(제조국가에서 발행한 우수 의약품원료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통관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 정부에서 발행한 ○○○ 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의약품 원료라는 것을 확인받은 물품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그린티 분말'에 대하여 ○○○ 및 ○○○에서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일반 음용녹차로 전용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건조·분쇄한 녹차잎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농축한 녹차엑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태의 물품으로, 녹차엑스는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13류 주1.[다]의 제외규정에서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는 제2101호에 분류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외에도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하는 물품도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는 관세율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사전분석결과 쟁점물품이 '일반 차 추출물'로서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관세율 4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0902.20-0000 기타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 기본 40%
HSK 1211 ....... 의료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식물 및 그 부분(.........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1211.90-9090 기타 기본 8%
HSK 2101.20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HSK 2101.20-9000 기타 기본 40%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 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
이 표의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2)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건조㊥분쇄한 녹차잎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농축한 녹차엑스에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시킨 황갈색 분말상태의 물품으로, 일반 병의원에서 비만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인 '리드미 캡슐'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리드미 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003.9.18. 비만 또는 과체중시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요법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2) 품목분류에 관한 기본 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 커피ԗ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는 "이 표의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처분청 분석실에서 2004.7.30.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분석한 결과 쟁점물품이 '일반 차 추출물'에 해당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보○○○한 바 있고,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5.6.30. ○○○에 질의하여 2005.8.25. ○○○ 사무국으로부터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당해 식물 및 그 부분이 수입신고 시점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하고, 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수입한 후 의약용에 사용하였는가 여부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쟁점물품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 1211.90-909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211호에 관한 해설서에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3류 주1. 다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는 제2101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2101.2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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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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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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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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