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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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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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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제4412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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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54 (결정일자 : 2006-04-19) |
| 내 용 |
[주문]
○○○세관장이 2005. 5.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2,073,652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마루판용 목재품(Unopark stripe, Solopark stripe, Denspark stripe)이 HS 4418.30-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4.23. 수입신고번호 ○○○외 2건으로 마루판용 목재품(Unopark stripe, Solopark stripe, Denspark strip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4418.30-0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액관세를 과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세 12,073,652원, 부가가치세 1,207,357원, 합계 13,281,009원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으로서 HSK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5. 5.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단편의 표면을 연마하여 특수페인트로 수차례 도포한 두께 3.5㎜ 내지 4㎜의 표면부에 두께 6.5㎜ 내지 7㎜, 넓이 26㎜의 나무조각 18개를 1.2㎜ 내지 1.5㎜ 간격으로 접착한 것을 기부로 하고,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가공되어 있는 2층(ply)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목재품으로서 3층(ply) 이상을 전제로 하는 합판 또는 적층목재품에도 해당되지 않고,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 4412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중 "Unopark stripe"에 대하여 대법원에도 "심(芯)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HS 4418.30호의 파아케이 패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Solopark stripe 및 Denspark stripe도 Unopark stripe과 같이 2층(ply)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바닥재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2층(ply)으로 구성된 마루판용 적층목재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에 "마루판용 적층목재품"은 HS4412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4418호에 "이 호에는 파아케이 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케이 페널은 무늬모양의 스트립으로 조립된 패널로서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파아케이 패널로 볼 수 없어 마루판용 적층목재품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나.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K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HSK 4412.99-20 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
HSK 4412.99-2010 마루판(조정 관세율 13%)
HSK 4418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샐룰라우드 패널·조립한 쪽판·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HSK 4418.30-0000 파아케이 패널(관세율 8%)
□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규정(2003.12.30. 대통령령 제18185호로 개정된 것)
□ 관세율표해설서 제4412호
이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제로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감소시켜 뒤틀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개개의 구성쉬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기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2) 베니어 패널 :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 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이외의 재료(例 : 플라스틱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한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3)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2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 래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 외,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 화이버보드,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목설, 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이 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며, 때로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을 포함한다. 이들 패널은 파아케이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제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셀루라목재패널과 조립된 파케이 패널 또는 타일(하나 또는 둘이상의 목재층으로된 지지물에 조립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된다)(제4418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여 특수페인트로 수차례 도포한 두께 3.5㎜ 내지 4㎜의 단판을 표면부로 하고, 두께 6.5㎜ 내지 7㎜의 잡목을 기부로 하는 2층(ply)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자리 4면은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가공되어 있고, 기부인 보강재는 폭 방향으로 넓이 약 26㎜의 나무조각 18개를 1.2㎜ 내지 1.5㎜ 간격으로 평행하게 접착되어 있는 폭이 70㎜, 길이가 470㎜, 두께가 10㎜ 내지 11㎜인 마루판용 목재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합판·적층목재품 또는 베니어 패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HSK 4412호에 분류할 수 없고,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4412호에서는 "셀루라 목재패널과 조립된 파아케이 패널 또는 타일(하나 또는 둘이상의 목재층으로 된 지지물에 조립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것도 포함된다)"은 제4418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418호의 용어는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셀루라우드패널, 조립한 쪽판, 지붕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에서 "이 호에는 파아케이 스트립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도 분류한다(가장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에 조립한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구성된 파아케이 패널 또는 타일을 포함한다). 이들 패널과 타일들은 조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가장자리에 블록가공, 홈가공 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이 HS 4412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등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HS 4412호에 분류되는 합판과 적층목재품은 심(芯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심(芯)은 최소한 3층(ply)을 전제로 하여 그 중간 층(ply)을 심(芯)이라 하고, 베니어 패널은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基部)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을 말하며, 또한 HS 4412호에는 마루판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파아케이 플로링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합판 또는 베니어패널이 포함되며 동 패널은 파아케이 스트립으로 만든 마루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표면부와 기부(基部)가 2층(ply)으로 구성되어 심(芯)이 없으므로 합판 또는 적층목재품으로 볼 수 없고, 두께가 3.5㎜ 내지 4㎜인 단판으로 구성된 표면부는 얇은 베니어판으로도 볼 수 없어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베니어 패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441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4418호의 규정에 따라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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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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