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
|
구 분 |
소비세제과 46016-291 (결정일자 : 2005-09-12) |
| 내 용 |
[질의]
1. 수입재화의 종류 및 반입과정
태국 등 멸치가 많이 잡히는 동남아지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 즉 염장형태로 일정기간 숙성, 발효시킨후 건더기(멸치)를 제외한 액체를 여과하여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하여 수입
즉 외국에서 숙성, 여과하여 국내 수입시에는 황갈색투명액상의 멸치액젓 상태로 반입됨.
2. 국내반입시의 포장형태
- 수입시의 포장형태는 다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1) 용량 20톤의 대형 벌크포장형태로 수입
수입물량의 해운비용 등을 고려하여 벌크포장상태로 수입후 국내에서 드럼통에 분리주입후 국내에 공급
2) 용량 240KG 드럼통형태의 수입
국내공급시 별도의 재포장없이 드럼통상태로 바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공급이 용이함.
3. 질의자 의견
ㅇ 멸치액젓의 국내거래는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단순히 운반목적의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유독 수입액젓에 대해서만 소량포장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음.
즉, 수입재화의 과면세구분은 국내거래시 적용되는 과면세구분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멸치액젓의 수입도 국내거래와 같이 당연히 면세가 되어야 함.
ㅇ 멸치액젓은 관세율품목번호(HSK)분류상 1603(어류의 엑스, 즙)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별표1」에 열거된 관세율품목번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멸치액젓은 「별표1」상 구분번호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품'중 ⑤호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품목번호에 관계없이 면세되어야 함.
ㅇ 「별표1」 구분번호 12 ⑤호에 의하면 김치 등을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공급하는 경우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김치를 운반목적의 단순포장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김치자체를 단순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면세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김치의 주요 재료인 멸치액젓을 면세한다는 것은 법논리로 보아 당연한 귀결로 보여짐.
ㅇ 따라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멸치액젓을 수입하는 경우 내국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합목적성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6년 4월 20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