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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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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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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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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비세제과 46016-291 (결정일자 : 2005-09-12) |
| 내 용 |
[질의]
1. 수입재화의 종류 및 반입과정
태국 등 멸치가 많이 잡히는 동남아지역에서 멸치에 소금을 혼합, 즉 염장형태로 일정기간 숙성, 발효시킨후 건더기(멸치)를 제외한 액체를 여과하여 운반에 용이한 벌크나 드럼형태로 포장하여 수입
즉 외국에서 숙성, 여과하여 국내 수입시에는 황갈색투명액상의 멸치액젓 상태로 반입됨.
2. 국내반입시의 포장형태
- 수입시의 포장형태는 다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1) 용량 20톤의 대형 벌크포장형태로 수입
수입물량의 해운비용 등을 고려하여 벌크포장상태로 수입후 국내에서 드럼통에 분리주입후 국내에 공급
2) 용량 240KG 드럼통형태의 수입
국내공급시 별도의 재포장없이 드럼통상태로 바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내공급이 용이함.
3. 질의자 의견
ㅇ 멸치액젓의 국내거래는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단순히 운반목적의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유독 수입액젓에 대해서만 소량포장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음.
즉, 수입재화의 과면세구분은 국내거래시 적용되는 과면세구분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멸치액젓의 수입도 국내거래와 같이 당연히 면세가 되어야 함.
ㅇ 멸치액젓은 관세율품목번호(HSK)분류상 1603(어류의 엑스, 즙)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별표1」에 열거된 관세율품목번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멸치액젓은 「별표1」상 구분번호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품'중 ⑤호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품목번호에 관계없이 면세되어야 함.
ㅇ 「별표1」 구분번호 12 ⑤호에 의하면 김치 등을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공급하는 경우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김치를 운반목적의 단순포장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김치자체를 단순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면세한다는 것인데 하물며 김치의 주요 재료인 멸치액젓을 면세한다는 것은 법논리로 보아 당연한 귀결로 보여짐.
ㅇ 따라서 당사의 경우와 같이 멸치액젓을 수입하는 경우 내국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합목적성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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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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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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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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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