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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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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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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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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환급과-1016 (결정일자 : 2006-04-05)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2004. **. **.부터 2005. **. **.까지 3회에 걸쳐 *****-04-****006호 등 3건으로 쟁점물품을 "가시광선 등을 사용하는 분석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양허 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신고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과-1049976호(2005.7.26)로 HSK 9030.83-0000(기본 8%)으로 사전회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05.**.**.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시내용과 같이 HSK 9030.83-0000(기본 8%)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확인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 내용에 따라 2005.**.**.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신소재에 대한 연구에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노입자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장비로서 용액상에 레이저 빔을 조사, 빛의 반사·흡수율을 이용하여 액체내에 함유된 입자의 크기 분석 및 시간당 입자들의 개수와 제타전위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쟁점물품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분석기기'로서 Light Scattering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Option Cell에 의하여 제타전위측정이 가능하므로 통칙 3(나)에 의거하여 장비의 우선순위를 둔 바 Light Scattering의 기능이 최우선인 바 HSK 9027.50-9000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국내에 영업·판매하고 있는 Light Scattering 장비(ELS-8000, DLS-7000, PAR-111s, DYNA-3000, 4종류)는 기본적으로 DLS(Dynamic Light Scattering ; 입자의 크기 측정)를 채용하고 추후에 다른 기능을 추가함으로서 장비의 사양 및 모델이 나눠지므로 우선순위기능을 DLS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액속내 나노입자의 특성을 평가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능과 입자들의 이온특성에 따라 응집 및 분산성(제타전위)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HS 9030호의 오실로스코우프, 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하려면 전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전기적량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이 제타전위는 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전기적 량 값의 변화를 주고 있어 쟁점물품은 화학적 측정장비로 전기적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다.
따라서, HSK 9030.83-0000호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라고 하는 것은 고체물질상태에서 전기적 량을 측정하는 원리이며 쟁점물품과 같이 용액상에서 이온들을 측정하는 장비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HSK 9027.5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석용 Cell의 종류에 따라 미립자의 크기(입도측정)와 제타전위 측정이 가능한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Standard Accessories'에 'Standard Zeta-Potential Cell Unit' 및 'Standard Particle Size Cell Unit'등이 명시되어 있고, HS9027호에는 미립자의 측정기능을 가진 물품이 분류되며, HS9030호에는 전기적 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미립자의 입도측정과 제타전위측정이 모두 가능한 물품으로서 각각의 측정값이 다른 기능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지 않고 독립된 기능이기에, Light Scattering을 사용하는 부분에 장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물품이 Particle mobility(입자이동도)·PH·Conductivity(전도도)·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고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타전위값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측정대상은 제타전위(Zeta-Potential) 및 입도측정이고 제타전위 측정을 위하여 'Rectangular Cell'이 필요하며, 입도측정을 위하여 'Four-sides transmission cell'이 필요하다.
한편, 제타전위의 단위인 mV에서 V는 Voltage로서 전위차 또는 전압을 나타내며, 입자의 표면전위값으로 Voltage로 표시되는 제타전위를 측정하는 기기는 HS 9030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 량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되며, 전기적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전압계·전위차계·전위계 등을 이용한 전압의 측정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측정값이 다른 기능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지 않고 독립된 기능이기에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분류할 수 없고, 통칙 3(가)와 통칙 3(나)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3(다)에 의거 최종호인 HSK 9030.83-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기재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해설서 1848쪽)
-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는 지시식 또는 기록식이 있다. 이 기기는 그 작동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수의 그룹으로 세분된다.
(1)~(6) : 생략
이상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 이외에 이 호에는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된다.(중략) .....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Ⅰ) 전류의 측정 : 특히 검류계 또는 전류계(암미터)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Ⅱ) 전압의 측정 : 전압계(voltmeter)·전위차계(potentiometer) ·전위계(electrometer)등을 이용한다. 고전압측정에 사용되는 전위계는 정전형의 것으로서, 절연대 위의 구체 또는 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통의 전압계와 구별된다.
(Ⅲ)~(Ⅷ) : '생략'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신소재에 대한 연구에 있어 나노입자의 기능성 부여를 위한 연구장비로, 나노 사이즈와 같은 미립자를 용매내에서 안정적으로 분산시켜 용액내 분산된 입자의 ①제타전위(Zeta Potential)와 ②미립자의 입자크기(Particle Size)를 측정하며, 이를 위해 Standard Zeta-Potential Cell Unit와 Standard Particle Size Cell Unit를 각각 기본구성품으로 하고 있다. 용액내 분산되어 있는 모든 입자는 전기적으로 음 또는 양으로 대전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전장을 가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그 표면전하에 따라 + 또는 - 극으로 움직이는 전기영동현상이 일어난다. 이 영동속도(Mobility)와 인가된 전장의 세기 및 유체역학적인 효과(용매의 점도, 유전율 등)를 고려하여 제타전위를 측정하며, 용액내 분산된 미립자는 브라운 운동을 하며 큰 입자는 느리고 작은 입자는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에 레이져 광을 입사하면 입자로부터 산란된 광은 각 입자의 크기에 상응하여 흔들린다. 이때 광자검출법을 사용하여 이 흔들림을 측정하여 입자크기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입자크기, 수량의 측정기능은 HS 9027호의 물리·화학적 측정장비에 해당되며, 제타전위를 측정하는 기능은 HS 9030호의 전기적 량을 측정하는 기능인 바, 이 건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의 주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Standard Accessories'에 'Standard Zeta-Potential Cell Unit 1ea' 및 'Standard Particle Size Cell Unit 1ea'등을 각각 기본구성품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물품의 Light Scattering은 그 자체가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아니며,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전기영동 광산란)방식에 의해 제타전위와 입자크기를 측정하는 장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 량의 직접 측정용의 기기이외에 피측정량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치도 포함하며 전기적 량의 측정기기로 전압계·전위차계·전위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타전위의 단위인 mV에서 V는 Voltage로서 미세한 전기적 량을 측정하는 개념이며 큰 전기적 량과 크기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성질면에서는 동일한 전기적 량이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온화된 표면전하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화학적 측정장비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립자의 입자크기 측정은 제9027호에, 제타전위 측정은 제9030호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으로 각각의 측정값이 다른 기능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임을 볼 때 통칙 1 및 통칙 3(나)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 1에 의거 분류할 수 없고, 통칙 3(가)와 통칙 3(나)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3(다)에 의거 최종호인 HSK 9030.83-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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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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