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8.13. 수입신고번호 21068-○○○호로 High Performance Personalization System(○○○ 제작장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1.49- 9000호(WTO 양허 관세율 3.5%)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HSK 8479.89-9099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여 2004. 7.19. 청구법인에게 관세 53,380,880원, 부가가치세 5,338,090원, 가산세 11,743,780원, 합계 70,462,750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프로그램 입력, 자료전송, 레이저 인그레이빙(Laser Engraving), 잉크젯 프린팅(Inkjet Printing) 및 엠보싱(Embossing)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제작하는 장비로서 동 카드의 제작방법은 카드에 부착된 칩(Chip), 쟁점물품의 서버(Server) 그리고 은행 및 카드회사에 연결된 서버(Server)간의 인증작업, 프로그램 전송 및 고객자료 전송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카드를 식별을 위한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고객사진 등을 카드표면에 찍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스마트 카드(Smart Card)로의 자료전송 및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이고, 카드식별을 위한 레이저 인그레이빙(Laser Engraving), 프린팅(Printing) 및 엠보싱(Embossing)기능 등은 부수기능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능이 주기능인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7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8471.4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에 물품설명서와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장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관세를 경정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는 바, 이 건의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제조하는 장비로서 동 카드제작은 부호화된 암호의 전사와 카드를 선별하고, 카드표면에 레이저 빔(Beam)을 조사(照射)하여 텍스트(Text)·숫자·그림·바코드(Barcord) 등을 인그레이빙(Engraving)·프린팅(Printing)·엠보싱(Embossing)처리를 하여, 레이아웃(Layout)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쟁점물품의 기능중 스마트 카드(Smart Card)의 집적회로에 자료를 전사하는 기능은 일부기능에 해당될 뿐이고, 전체기능은 스마트 카드(Smart Card)제작을 위한 일련의 공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특게호를 구성하지 않고 스마트 카드(Smart Card)제작이라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5 마에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같은 뜻 : 대법원 판례 95누11184, 1996.12.6. 선고)이 사법부의 판단이고,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잘못신고하였음을 알게된 처분청이 그 차액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49-9000호(WTO양허관세율 3.5%)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 8471.4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HS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한한다)
HS 8471.49-9000 기타 (WTO 양허관세율 3.5%)
HS 8479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479.8 기타의 기기
HS 8479.89-9099 기타 (기본관세율 8%)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제84류 주5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제84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기능이 자료전송 및 프로그램 입력기능이고, 프린팅(Printing) 및 엠보싱(Embossing)기능 등은 부수적인 기능이므로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49- 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스마트카드 제작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따라 자료자동처리기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은 공 카드(Blank Card)에 디지털코드의 암호화 및 전사작업, 카드표면의 엠보싱(Embossing), 인쇄(Printing), 레이아웃(Layout)검사 등 일련의 작업을 거쳐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제작하는 기계로서 각 기능별로 모듈(Module)화되어 상호 연계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스마트 카드(Smart Card)제작은 위 공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임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된다.
(나) 쟁점물품은 각기능별로 모듈(Module)구조로 구성되어 상호연계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전체기능은 공 카드(Blank Card)에 디지털코드의 암호화 및 전사작업과 카드표면의 엠보싱(Embossing) 및 인쇄(Printing)처리, 레이아웃(Layout)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개별기능이 연계되어 카드제작이라는 단일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기이다.
(다) 쟁점물품의 기능중 자료전사기능은 일부기능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기는 어렵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서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각개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그 명칭이 특게되지 않은 스마트카드(Smart Card)제작이라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법 해 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④(생략)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물품설명서와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이후에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오류를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 6. 선고)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통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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