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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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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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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5-027호 (결정일자 : 2006-02-07)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ooo-oo-041oooo호 등 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먼저 수입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받음으로써 관세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 납세심사과에는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10.24.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4,595,370원을 2005.10.25.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거래하는 냉동새우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검수조건으로서 품질이 확인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며, 클레임이 제기된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다시 신고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클레임 보상액 간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동 환급받지 아니한 과다납부 관세는 이건 클레임 보상으로 할인된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인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 수입 이전에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보상을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클레임 보상금액 만큼 할인하여 준 것은 상관행에 따른 수량할인도 아니므로, 동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하여 준 경우,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하 각호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나. 판 단
이건 할인된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이전에 수입된 물품(2004.3.19. 2004.10.2. 각 1건 신고)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수출자는 동 클레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해 수입물품(2004.4.12, 2005.1.3 각 1건)의 거래가격에서 각각 미화 $3,268, 미화 $10,083만큼 할인하여 수출판매한 사실이 당사자의 불복의견 및 처분청의 입증자료 등으로 인정되며, 이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구매자의 품질검사 결과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선적서류상 대금결제조건은 선적 후 전신환 송금결제 방식으로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또는 심사청구 제기 시 품질조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레임이 제기되기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입항 도착 후 통상 10일 전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수입신고 이전 또는 통관단계에서 품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품으로 통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클레임을 제기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클레임 보상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오직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 거래와 관련한 납세신고 사항을 경정청구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클레임 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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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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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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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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