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5. 5. 10. 외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 42,182,220원의 경정·고지 처분 중 붙임내역의 처분(세액합계 12,220,840원)은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7.25.부터 2004.9.15.까지 수입신고번호 11ooo-oo-070oooo호 등 oo건으로 여성용 의류 23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여성용 자켓"으로 보아 HSK 6204.33-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의 사후심사결과 청구인과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고, 동 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3.3. 쟁점물품 중 일부(2종)에 대하여 HS 6211호에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5.10.과 같은 해 6.27. 동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 23종 등에 대하여 관세 33,635,210원, 부가가치세 3,363,500원, 가산세 5.854,010원, 합계 42,85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6.27. 이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 관세 등 42,321,310원에 대하여 불복한 후, 청구계속 중 추가로 관세 등 139,090원에 대하여 일부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HS 620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과 "기타 의류 위에 입는 것"의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야외활동을 할 때 착용하여 외부의 바람을 막아 체감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의류이고, 쟁점물품을 착용한 뒤 또 다른 의류를 그 위에 입지 않으므로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6202호에 분류하지 않은 사유는, HS 6202호 해설서의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이란 해설을 "날씨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로 자구를 수정한다면, 쟁점물품 바람막이 자켓은 수정된 해설규정에 적합하다는 점, HS 6202의 해당 여부는 원단의 두께나 패딩 등 보온재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원단의 재질과 의류의 구조 및 형태 등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점, 소재, 디자인 및 가공공정 등에 있어 기능성 위주로 제작되어 있어 평상시에 편하게 입는 점퍼와는 기능과 용도에서 차별된다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6211호에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WINDBREAKER 3건, PULLOVER 4건 및 OUTWEAR 3건에 대하여 모두 HS 6202호로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5.5.11. 의류의 수출추천기관인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쟁점물중 4가지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동 물품에 대하여 HS 6202.9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면 또는 모직물로 된 두꺼운 내의를 껴입는 대신에 겉에 입도록 방풍성과 보온성이 있는 폴리에스텔이나 나일론 등 가벼운 woven소재로 만든 허리 또는 엉덩이까지 오는 아웃웨어 자켓이고, 바람부는 날씨에 대비하여 바람으로 인한 체온 손실을 막아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의류 위에 입는 방한복의 일종인 "여성용 바람막이 자켓"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설서의 해설내용, 외국의 분류사례와 의류수출 관련기관의 분류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SK 6202.93-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HSK 6204.33-0000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통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물품의 검사·감정, 세금 납부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들 또한 청구인과 같이 HSK 6204.33-0000으로 수입하여 왔다.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동종업체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이나 쟁점물품을 HSK 6204.33-0000으로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그대로 수리하고 실질적인 현품검사나 사후세액심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물품을 HSK 6204.33-0000으로 분류하는 것을 처분청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납세자도 쟁점물품을 HSK 6204.33-0000으로 분류하는 것을 비과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가 경정되기 이전까지 소급추징 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크게 ①GWL20404, ②NFW30351, ③GWL20305, ④NFL20405의 형태로 나뉘어 진다. 4가지 형태 모두 청구인이 작성한 물품설명서에 의하면 "전면부에 지퍼가 달려 있어 개폐가 가능하고, 폴리에스테르 또는 나일론 100%의 겉감으로 되어있어 활동성이 높으며, 밑단이나 소매 끝에 스트링처리로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여성용 의류"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HS 6202호의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는 볼 수가 없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05.3.3.자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서에 의하면,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방한 다운자켓(겉감: 나일론 100%, 안감: 나일론 100%, 충전재: 거위털)"을 HSK 6202.93-1000호에 분류, "직물제의 방한용 다운자켓(겉감:면 58%, 나일론 42%, 충진재: 오리털)"을 HSK 6202.92-0000호에 분류하고 있는바, HS 6202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방한을 위한 충전재가 들어있고 밴드나 벨트가 달려 있어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윈드자켓이나 파카(다운점퍼 또는 패딩점퍼)등의 의류가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단지 "추운날씨에 입는 의류"라 하여 "기후대비용의 의류"로 보아 HS 6202호에 분류되지는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 2004년 제10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품목분류과-101979호, 2004.11.5)에서도 "전면부분은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드 파스너(지퍼)가 부착되어 있으며, 조임끈이 있는 후드(모자)가 달려있고 앞주머니가 2개 있고, 안감은 POLARFLEECE(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부여한 의류"를 관세율표해설서 HS 6202호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볼 수 없는 여자용의 의류로 보아 "기타의 여성용 의류"가 분류되는 HSK 6211.43-1000호에 분류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6202호에 분류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서 기타의 의류 위에 입는 옷"으로서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볼 수 없으므로 "여성용의 기타 의류"가 분류되는 HS 621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관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선고 90누8947판결),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심사는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시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품목분류의 적법성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묵시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업계 또한 쟁점물품을 HS 6204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일반납세자에게도 쟁점물품이 HS 6204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기간('03.1.~'05.1.)에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약 100여 개 업체가 270여 건으로 여성용 자켓을 HS 6211호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HS 6204호의 분류가 일반납세자에게 과세관행으로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의한 부족 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윈드자켓류"로 보아 HS 6202호(양허 8.1%)에 분류할 것이지, 아니면 "기타의 의류"로 보아 HS 6210호, 6211호(기본 1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관세율표
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⑵ 제11부 주 13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각각 상이한 호에 분류되는 방직용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
⑶ 제11부 소호주 2.
가.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 내지 제63류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내지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2의 규정에 의거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
⑷ 제54류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제조한 것(例 :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및 폴리비닐 유도체의 것)
나. 섬유소·카세인·단백질·조류 등과 같은 천연유기중합체를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제조한 것(例 : 비스코스레이온·초산셀루로스·동암모늄레이온 및 알기네이트 섬유)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인 "합성섬유"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합성섬유 : 가.에서 정의한 섬유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 나.에서 정의한 섬유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⑸ 제59류 주 2
제5903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으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평방미터당 중량 및 플라스틱재료의 성상(性狀)(콤팩트 또는 셀루라)여하를 불문한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1)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6) 생략
⑹ 제62류 주 5
일견 제6210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한다.
⑺ 관세율표 6202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원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 6202.9 : 기타
- 6202.93 : 인조섬유의 것
⑻ 관세율표 6210호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에 한한다)
- 6210.50 : 기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
⑼ 관세율표 6211호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 및 기타 의류
- 6210.4 :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
- 6210.43 : 인조섬유제의 것
나) 관세율표해설서
⑴ 제6101호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레인코트·카코트·케이프(폰초를 포함한다)·클록·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드리쿼터코트·그레이트코트·후드가 달린 케이프·더펄코트·트랜치코트·개버딘·파카·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제6103호의 의류
· (b)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의류(제6113호).
⑵ 제6102호
제610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⑶ 제6114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揭記)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보일러슈트(작업복)·스목 및 기타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공장근로자·외과의사등이 입는 것.
(2) 성직자등의 종교적인 제복(例 : 승려복·캐속·코우프·수탄·서프라이스)
(3) 직업용 또는 교수의 외의류.
(4) 항공대원등이 사용하는 특수의류(例 : 항공대원용의 전열식 의류).
(5) 특정의 스포츠·댄싱 또는 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펜싱복 · Jockey silk · ballet skirts · leotards)
⑷ 제6202호
제6102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
⑸ 제6210호 규정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 주5 참조)
⑹ 제6211호 규정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의 트랙슈트는 안에 라이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하생략)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나이론, 폴리우레탄 코팅사 등 인조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로써, 골프·등산용·일상생활용 등으로 입을 수 있는 23종의 여자용 의류로 쟁점물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한편, 관세청장은 2006.1.27.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10,14,16~21번 물품 등 13종에 대하여는 양허 8.1%가 적용되는 제6202호의 용어에 의거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보아 HSK 6202.93-1000호에 분류하였고, 3,4,15,22번 물품 등 4종에 대하여는 기본 13%가 적용되는 제62류 주5에 의거 제5903호의 직물제로 만든 물품으로 보아 HSK 6210.50-1000호에 분류하였으며, 1,2,11~13,23번 물품 등 6종에 대하여는 기본 13%가 적용되는 의류의 내피로 입을 수 있거나 제6202호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의류로 보아 HSK 6211.43-1000호에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윈드자켓"으로 보아 HS 62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HS 6202호의 기후에 대비한 의류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의류"로 보아 HS 621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는 윈드치터·윈드자켓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윈드치터"에 대해 의류 전문용어 사전에는 "허리까지 오는 가벼운 천으로 만든 재킷으로 앞여밈에 지퍼를 달았다(「패션과 스타일」, (재)국제패션디자인연구원)" 또는 "보온성이 있고 가벼운 나일론으로 만든 허리까지 오는 재킷으로 앞여밈에 지퍼를 달고 옷자락 끝이나 소매에 고무줄이나 밴드를 조여서 바람을 막아준다(「패션큰사전」, 교문사)"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위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물품 중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한 것,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 슬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한 것, 그리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하여 방풍기능을 강화한 5~10,14,16~21번 물품 등 13종은 제6202호의 용어에 의거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보아 HSK 6202.93-1000(윈드자켓)에 분류하고, 의류의 내피로 입을 수 있거나 방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6202호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1,2,11~13,23번 물품 등 6종은 "기타 의류"로 보아 HSK 6211.43-1000(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에 분류하고, 제62류 주 5에 의거 제5903호(플라스틱 적층섬유) 직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기타 의류인 3,4,15,22번 물품은 6210.50-1000호(레인코트·방수복 등)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0, 결정 06-1-05호, 2006.1.26).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련규정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 단
판단에 앞서, 전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판단에서와 같이 5~10,14,16~21번 물품 등 13종은 제6202호의 용어에 의거 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로 보아 양허 8.1%가 적용되는 HSK 6202.93-1000(윈드자켓)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동 물품에 대한 소급과세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HS 6210호에 분류되는 3,4,15,22번 물품 등 4종, HS 6211호에 분류되는 1,2,11~13,23번 물품 등 6종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살피건대,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윈드자켓 또는 기능성자켓 등 모든 자켓류가 6202호에 분류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구인 등 납세자도 이를 기정사실로 인식하여 6202호로 수입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또한 6202호·6210호·6211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6204호로 수입신고하는 등 수입신고에 잘못이 있었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납부제하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6). 따라서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 신고자가 잘못 신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관세행정상의 관행"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 것으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의 오류를 발견하였다면 과세권자로서는 응당 이를 바로 잡아 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여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 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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