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9.1.부터 2004.8.24.까지 수입신고번호 41OOO-OO-702OOOO호 등 OO건으로 유아용 완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04.3.30. 이전까지는 HSK 9503.30-0000(6건) 또는 HSK 9503.90-1090(1건)에, 2004.4.23. 이후에는 HSK 9503.70-0000(5건)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8.31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9503.70-0000에 분류되어야 함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4.8.25. 및 같은 해 9.1. 상기 수입건 중 HSK 9503.30-0000호로 수입신고한 6건에 대하여 HSK 9503.70-0000으로 수정신고한 후 세율차이에 따른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5.8.16.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 세번(HS 9503.70호 또는 9503.90호)을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 모두를 HSK 9503.30-0000에 재분류하여 과다납부세액인 관세 50,989,830원, 부가가치세 2,110,650원, 가산세 2,033,570원, 합계 55,134,050원을 경정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5.10.11.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심사한 후 HSK 9503-70-0000에 분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11.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로 만든 공, 다양한 색깔의 막대․원형 고리․정사각형 등 평면도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기둥, 다양한 크기의 정육면체·직육면체·삼각기둥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어린이들이 쌓기 놀이, 집짓기 놀이와 같은 건축 활동을 하기 위한 목재블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30-0000호에는 빌딩블록 등 조립식 완구가 분류되며, 빌딩블록이란 어린이들이 나무나 플라스틱 토막을 조립하여 각종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본질적 요소는 다양한 형태의 목각을 이용하여 조립과 분해를 자유롭게 하여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에 있는바,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양의 나무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만들기 및 분해를 자유롭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 빌딩블록의 본질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HSK 9503.3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나무쌓기 전용 수납 케이스에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원주형의 방직용 섬유제 편물 11개를 넣은 것을 HS 9503.30호에 분류한 사례(일본-10103616호, 2001.11.9)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무나무 재질의 직육면체, 정육면체, 바퀴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목각과 연결봉, 해체봉이 세트로 되어 있고, 목각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목각과 목각을 연결하거나 목각과 연결봉을 연결하여 조립하도록 된 슈퍼만능공작을 HS 9503.30호에 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1414호, 2004.9.6)가 있는바, 쟁점물품과 상기 품목분류 사례물품은 빌딩블록의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 9503.30-0000호의 빌딩블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빌딩블록으로 보아 HS 9503.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빌딩블록이란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놀이에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을 의미하지만, 쟁점물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교구에 주 용도가 있으므로 HS 9503.70호의 교육용 완구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빌딩블록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 중 빌딩블록 정의에 합당한 물품은 5종류의 가베(제3가베 내지 제6가베, 제5B가베)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한 모든 가베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빌딩블록에 합당한 가베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다양한 형태로 조합되어 세트로 제시된 쟁점물품을 "조립식 완구"로 보아 HSK 9503.30-0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 HSK 9503.70-0000호(기본 8%)에 분류할지 또는 "제9503호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K 9503.90-1090호(기본 8%)에 분류할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관세율표
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⑵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이 통칙 제2호의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후략)
⑶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⑷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상의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⑸ 관세율표 9503호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 9503.30 :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 9503.70 :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9503.90 : 기타
2) 관세율표해설서
⑴ 제9503호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3)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 (...중략...)
상기제품의 어떤 것(완구용 무기․공구․정원세트․병정)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 어떤 완구(예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 (...후략)
[소호 해설]
소호 제9503.70호
제9503호에 분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소호에 있어서 "세트"와 "아웃피트"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ⅰ) "세트(Sets)"라 함은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주로 오락용)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
(ⅱ) "아웃피트(Outfits)"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으로서 특정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작업, 사람 또는 직업에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수입제시상태가 가베(Gabe) 13종 세트(1가베~10가베, 제5B가베, 준1가베, 준2가베가 한 세트)로 된 물품(이하 "쟁점물품 ①" 이라 한다)과 가베(Gabe) 11종 세트(1가베~10가베, 제5B가베가 한 세트)로 된 물품(이하 "쟁점물품 ②"라 한다), 준1가베(Gabe)(이하 "쟁점물품 ③"이라 한다), 준2가베(Gabe)(이하 "쟁점물품 ④"라 한다)의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한편, 관세청장은 2006.1.27.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①번과 ②번 물품은 HSk 9503.70-0000호에 , ③번과 ④번 물품은 HSK 9503.90-1090호에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빌딩블록"으로 보아 HS 9503.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타의 완구"로 보아 HS 8503.7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9503호는 '제9501호 또는 제9502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완구'를 분류하며, 제9503.30호는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를, 제9503.70호는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된 기타의 완구'를, 제9503.90호는 '제9503호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완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9503호는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토록 하며, 조립식 완구에 포함되는 물품을 조립세트, 빌딩블록 등으로 규정하고, 세트 또는 아웃피트를 '형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 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빌딩블록은 '주로 건축물 놀이에 사용되며, 세모·네모·원형·원뿔·원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블록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쟁점물품 중 ①번 물품은 1~10가베 및 준1~2가베 13종을, ②번 물품은 1~10가베 11종을, 각각 세트로 하여, 쌓아 건축물만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물품이 아니라, 손가락에 끼워 돌리기, 실에 걸어 회전시키기, 쌓기, 바닥에 펼쳐 배열하기, 끈에 끼우기 등 각각 상이한 놀이 방법으로 제작된 두 가지 이상의 완구를 재 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물품으로 보인다. 또한 ③번 물품은 놀이끈에 구멍이 뚫린 목재블럭을 끼우는 방식이고, ④번 물품은 놀이판에 구슬을 특정한 문양이나 글자 형태로 끼우는 방식으로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것으로, 쌓기 놀이나 건축물형태로 만드는 조립식완구 또는 빌딩블록 형태의 조립세트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번과 ②번 물품은 통칙 1(제9503호 용어) 및 통칙 6(제9503.70호의 용어)에 의거, 형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 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포장한 세트 또는 아웃피트 형태의 기타 완구(9503.70-0000)로 분류하고, ③번과 ④번 물품은 제9503호 내에서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으로 잔여물품이 분류되는 기타의 완구(9503.90-1090)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0, 결정 06-1-08호, 2006.1.26).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