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출신고단가를 높게하여 부정하게 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
구 분 |
관심 제2005-024호 (결정일자 : 2006-02-07)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4.2.부터 2004.12.10.까지 사이에 총 483회에 걸쳐 처분청을 통하여 김치 및 김치양념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통관한 후, 2002.8.8.부터 2005.1.3.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000OOOO호 등 25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금액을 환급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상기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적발, 2005.5.3.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는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도록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인 관세 9,611,870원, 가산금 2,919,380원, 합계 12,531,250원을 2005.5.6. 납세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일본측 구매자인 OOO에 쟁점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2001년도까지는 수출건별 계약서에 전체 수출물량 중 "신규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판매용" 목적의 무상 수출물량을 별도 표시하여 수출하여 오다가, 2002년 이후에는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본측 구매자가 그 구매발주서에 이미 관행화된 무상 수출물량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품목별 수량과 총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구매(수입) 의사를 표시하면, 청구인이 수출품목별로 유상물량과 무상물량을 구분하여 수출선적서류를 작성한 후, 수출신고 및 선적하고 Nego를 완료하는 거래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청구인과 OOO사와의 거래형태에 있어서, 구매발주서상의 단가는 수출품목별로 유·무상 물량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매발주서상의 수출주문가격을 주문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가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구매자인 OOO사간의 의사가 일치된 확정금액이 아니라 OOO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불확정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는 청구인이 유․무상을 구분한 후 수출단가를 조정하여 수출신고하였고, 무상수출물량을 제외하면 구매발주서상의 전체 수출금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전체 수출금액이 일치하고 그대로 대금결제(Nego)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볼 때, 수출신고서상의 단가가 유효한 단가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신고서상의 단가가 구매발주서상의 단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차액분에 상응한 간이정액환급세액을 추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 판매용" 등의 무상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일본 OOO사에게 무상수출한 품목에 대하여 환급받은 것은 결코 부당환급이 될 수 없다. 또한 구매자 OOO사에 수출한 김치와 관련하여, 동사에 수출한 김치는 무상수출한 사실이 없으며 주문전량에 대하여 김치수출 자율지도가격을 기준으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TBA사의 수출과 동일시하여 세관 자의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허위수출에 의한 부당환급을 이유로 추징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단가가 실제 수출단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구매자인 OOO사의 가격조정 팩스문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명하여 OOO사에 송부하는 가송장이 계약서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바, OOO사가 구매발주하고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가송장을 작성하여 송부함으로써 수출거래가격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일본에 김치를 수출함에 있어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 또는 가송장(Proforma Invoice)상의 단가 보다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를 높게 하여 수출한 것은 한국농림식품수출조합에서 정한 수출자율지도가격(김치 200g당 105엔, 400g당 145엔, 1kg당 200엔) 이상으로 수출하여야만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출물류비(kg당 81원 내지 114원)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수출신고서상의 유상수출금액 중 200g과 400g단위의 김치 단가를 실제가격이 아닌 수출자율지도가격 이상으로 높이는 대신 타 품목의 단가를 낮추거나 무상수출물량을 임의로 대폭 늘려 수출신고함으로써 가송장상의 총금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유상수출금액을 일치시키고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았는바,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는 조작된 것이고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단가가 실제 단가인 것이다. 따라서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품목별 단가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를 산정하여 차액분에 대한 부당환급액을 추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무상으로 수출한 김치도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 판매용"이므로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매자인 OOO사와 관련된 가송장상의 무상수출분은 "sample"로 표시되어 있고 보통 1~2C/T에 불과하지만, 본건 수출신고서상의 무상수출분은 수출물량의 10~20%를 차지하고 있는바, 무상수출분은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개척용이 아니라 수출총액을 맞추기 위한 가격조작에 불과하여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구매자 OOO사에게 수출한 김치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구매자 동사에 김치 35,230kg(미화 110,015달러) 상당을 무상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동사에 수출한 김치의 단가 또한 OOO사와 마찬가지로 가송장상의 수출총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수출신고서상의 신고단가를 조정한 것이 이중으로 작성된 송품장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송장상의 단가를 실제단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다) 제13조(정액환급율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원재료에 의하여 2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율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라)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마) 제23조(벌칙)
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
2) 환급특례법 시행령
ㅇ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율표(이하 "간이정액환급율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규정 생략)
3)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ㅇ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출을 말한다.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4)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 제2001-61호, 2002-46호, 2003-48호)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지침>
환급 및 전가세액의 결정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FOB 원화 금액 × 이 표의 해당금액 ÷ 10,000
* 이 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이며 단위는 원(￦)임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가격이 불확정적인 구매발주서상의 가격이 아니라 확정적인 수출신고서상의 가격이고, 그 신고가격에 상응하는 관세환급을 받았으므로 과다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가격이 실제 가격임에도 청구인이 수출가격을 허위로 높게 신고하여 무상 수출분까지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수입자인 OOO사가 2003.1.23. 청구인에게 송부한 가격조정에 관한 팩스문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명하여 OOO사에 송부하는 가송장이 계약서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OOO사가 청구인에게 구매발주를 하면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가송장을 작성하여 송부함으로써 수출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가격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서 수출거래가 성립된 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한국농림식품수출조합에서 정한 수출자율지도단가(김치 200g당 일본화 105엔, 400g당 일본화 145엔 등) 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kg당 81원 내지 114원)를 지급받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김치의 단가를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가격보다 높은 수출자율지도단가 이상으로 신고하는 대신 ‘무김치’ 등 다른 품목의 단가를 낮추거나 김치의 무상수출물량을 임의로 늘려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총금액과 수출신고서상의 유상수출금액을 일치시켰으므로 구매발주서 또는 가송장상의 단가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검찰고발, 검찰의 기소사항 및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여 더욱 확연해 지는바, 처분청의 이와 관련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출신고서상의 유상수출금액에 대한 관세액만을 환급신청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임의로 구분한 시장개척용 또는 확대 판매용의 무상수출금액에 대해서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과다환급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