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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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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 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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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협력과-111 (결정일자 : 2003-11-19) |
| 내 용 |
[질의]
『WTO 개도국간의 양허관세규정』중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세번중 "터키쉬 타입의 것"에 대한 정의
[답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7,839호,’02.12.30)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규정 별표2에 따르면, HS 2401(잎담배 및 담배부산물)호의 “터키쉬 타입의 것”에 한하여 기본세율(20%)보다 낮은 양허관세율(18%)이 적용되는 바,
여기서의 “터키쉬 타입의 것”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적용대상 국가인 터어키(Turkey)가 원산지인 것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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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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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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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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