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일 47221-116 1993-03-12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9 1992-01-25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5 1992-01-0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51 1991-12-07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평가일 22740-361 1991-07-16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일 22740-144호 1991-03-21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평가일 22740-79호 1991-02-26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평가일 22740-316호 1990-07-12
수입원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490호 1990-05-09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평가일 22740-1287호 1990-04-21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22740-598호 1989-10-21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3 1988-12-15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955 1987-08-26
로얄티 과세여부
관협 47040-241 1996-08-10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협 41700-140 1995-05-08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호 1995-05-08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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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90 (결정일자 : 2001-05-02)　
내     용 [질의]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답변] 기회신한 유권해석(관세 47000-90호, '99.6.30)을 참고하기 바람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 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유권해석(관세47000-9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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