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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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90 (결정일자 : 2001-05-02)　
내     용 [질의]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답변] 기회신한 유권해석(관세 47000-90호, '99.6.30)을 참고하기 바람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 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유권해석(관세47000-9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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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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