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257	2005-02-04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한 위약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68	2005-01-25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2286	2004-12-19
광고선전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관세평가과-2130	2004-12-0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관세평가과-11	2004-01-06
전체지급금액 중 국내 납품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및 감면 대상 여부
종합심사 47221-402	2003-07-30
실수요자가 부도 도산된 물품의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8	2003-06-19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30	2002-11-12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24	2002-09-24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종합심사 47400-234	2002-06-14
잠정가격신고서 미 제출 시 가산세 부과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7147	2001-10-30
선적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7102	2001-10-18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평가분류 47221-829	2001-09-05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평가분류 47221-812	2001-08-30
수입신고 수리 후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
평가분류 47221-534	2001-06-15
국제 경매 방법에 의해 낙찰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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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구 분	관세 47000-51 (결정일자 : 1999-04-29)
내 용	[질의]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답변] 수입신고한 때임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관세법 제4조(현행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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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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