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256	1999-07-05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7관0047	1998-03-1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환 47221-180호	1997-06-04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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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구 분	관세 47000-205 (결정일자 : 1998-12-16)
내 용	[질의]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답변] 과세대상 물품임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 부품을 국내 조선소에서 당해 선박수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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