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0관0012	2000-07-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협 47040-191	2002-08-19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2002-148호	2003-05-23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1-66호	2002-02-09
무상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5-5호	1992-10-27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락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91	2003-12-01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34	2000-07-25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보세장치장에서 장치 중 제3자가 인수하여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당부
국심 1995관0113	1996-10-30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구 분	관세 47000-205 (결정일자 : 1998-12-16)
내 용	[질의]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답변] 과세대상 물품임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 부품을 국내 조선소에서 당해 선박수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