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4호	2003-08-30
BMW 740IA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3-7호	1997-06-10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3도32	1993-04-13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및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의 '중고품' 해당 여부
대법원 92도2942	1994-01-14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중고 인쇄기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당부 및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323	2004-03-03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42	2002-10-07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857	2000-09-23
임차수입 중고 헬리콥터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411	1999-12-09
은 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292	1999-08-12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평환 47221-88	1997-03-11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333	1996-12-13
임차수입물품 감면 후 용도외 사용시 추징 과세가격은
평환 47221-264	1996-10-07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48	1993-03-31
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75	1992-12-23
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77	1991-10-14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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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확정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환급조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구 분	관세 47000-117 (결정일자 : 1998-08-06)
내 용	[질의] 확정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환급조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답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관세법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현행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와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결과 관세를 환급하더라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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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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